사천시 고시 제 2020-169호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4,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천시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6. 05.

사  천  시  장

1. 고시일 : 2020. 06. 05.

2. 고시방법 : 공보, 시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별첨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4 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