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혁신법무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고문 변호사 관련 규정 외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나.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 법률고문 → 고문, 공보감사담당관 → 송무업무담당부서장

다. 내용 삭제(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 소송과 관련된 내용 삭제하고, 이를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규정하고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의”를 “사천시의”로, “법률고문 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법률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고문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 제1항을”을 “제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에”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과”를 “송무업무담당부서장과”로, “공보감사담당관에게”를 “송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고문 변호사는”을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법률고문 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의 ----------------------------------------------------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천시 법률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고문변호사----------------------------------------.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 -------------------------------------------------------------------------------------------------------------- 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거부한 경우	4. 제5조--------------------------
5.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조를 --------------
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6.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 위원회-------------------------------------------------------------. -----------------------------------------------------------------------------------------------------------------.
제5조(자문 및 상담) ①ㆍ② (생 략)	제5조(자문 및 상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는 공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송무업무담당부서장과 ------------------------- 송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
제6조(소송대리인)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문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선임 대상 및 방법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초에 공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 사건으로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요소송 및 경미한 소송의 요건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 소송 사건으로 결정한 경우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가액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삭 제>
제8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공무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제소를 당한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판결되면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 소송 사건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 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무관련 형사피소사건 등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 변호사 선임) 5. 「사천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1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사천시 소송심의회는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자문수당) ① 고문 변호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자문수당)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