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혁신법무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현행 시행규칙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위 내용을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규정토록 하고, 현행 시행규칙은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