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 기증자료의 관리, 강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나. 기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다. 강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2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및 취소)”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천시에”를 각각 “시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대출ㆍ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대장에 등재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시장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27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7조------------------------------------------------------------------------------------------------------------------------------------------------------.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에 따라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6조(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수강료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수강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회원가입) ① ---------------------------------------------.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1. 시에 -----------------------------------
2. 사천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2. 시에 ----------------------------
3. 사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대출·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대장에 등재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시장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

수강료 등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면제 구분	□수강료 □사용료
면제 대상 (면제 사유)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등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면제 대상 증빙서류 1부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구분 일자	도서명	출판사	기증인(처)			비 고 (주소)
			성 명	성별	전화번호

기증 도서 대장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