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1조 규정”을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전단(종전의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종전의 단서) 중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법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해당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의 묶음 표시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과도하게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입 전 다른 지자체 쓰레기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한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4의 쓰레기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조”를 “시행령 제8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형폐기물”이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ㆍ냉ㆍ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5. ------------------------------------------------------- 제21조----------------------------------------------------------.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15.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란 시 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삭 제>
16.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 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삭 제>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다.	③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 시행령 -------------------------------------------------------------------------------------------------------------------.
1. 재활용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법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1조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마.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해당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ㆍ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 ⑤ (생 략)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한다.	⑥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의 묶음 표시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과도하게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전입 전 다른 지자체 쓰레기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한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4의 쓰레기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제1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지정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지정) ① --------------------------------------------------------------------------------------------------------------------------------------------------------------- 시행령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골판지 등	❍ 종이 이외의 부분(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우유팩, 음료수 팩, 종이컵	❍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종이류와 함께 배출
고철․ 비철류	고철 (철사, 못 등 쇠붙이)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부탄가스 및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등 유리병	❍ 병뚜껑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맥주병, 소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내열식기,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유리, 기름병, 화장품병은 제외
의류	면․섬유류 등 의류	❍ 세탁 후 묶어서 배출(속옷 및 신발 제외) ※ 재활용가능한 의류는 재활용사업자(단체)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이불, 신발, 속옷은 재활용품이 아님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폐비닐류, 폐스티로폼, 그 밖의 플라스틱 재질 재활용가능 품목	❍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 로 코팅된 폐스티로폼․발포스티렌, 1회용 봉투․도시락․컵라면 용기, 과일상자내의 완충칸막이, 보호막은 제외
소형 가전 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시장이 고시한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배출
영농 폐기물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폐비닐은 개인 및 마을(단체)별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 로 구분하여 전용 수집용기 또는 포대에 넣어 배출
기타	폐형광, 폐건전지 등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어 지지 않게 배출(백열전구, 액상 축전지는 재활용품이 아님)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공동주택, 마을, 단체 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배출하는 경우 품목별로 비닐, 포대, 그물망 등에 담아서 배출

[개정안]

〔별표 2〕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골판지 등	❍ 종이 이외의 부분(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우유팩, 음료수 팩, 종이컵	❍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종이류와 함께 배출
고철․ 비철류	고철 (철사, 못 등 쇠붙이)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부탄가스 및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등 유리병	❍ 병뚜껑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맥주병, 소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내열식기,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유리, 기름병, 화장품병은 제외
의류	면․섬유류 등 의류	❍ 세탁 후 묶어서 배출(속옷 및 신발 제외) ※ 재활용가능한 의류는 재활용사업자(단체)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이불, 신발, 속옷은 재활용품이 아님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폐비닐류, 폐스티로폼, 그 밖의 플라스틱 재질 재활용가능 품목	❍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 로 코팅된 폐스티로폼․발포스티렌, 1회용 봉투․도시락․컵라면 용기, 과일상자내의 완충칸막이, 보호막은 제외
소형 가전 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시장이 고시한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분리 수거함에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배출
영농 폐기물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폐비닐은 개인 및 마을(단체)별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 로 구분하여 전용 수집용기 또는 포대에 넣어 배출
기타	폐형광, 폐건전지 등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어지지 않게 배출(백열전구, 액상 축전지는 재활용품이 아님)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공동주택, 마을, 단체 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배출하는 경우 품목별로 비닐, 포대, 그물망 등에 담아서 배출

[신 설]

〔별표 4〕

10㎝

10㎝

사 천 시 장

사천시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인증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중앙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인증 스티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장 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삭  제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삭  제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삭  제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입신고일					연 락 처
	주소	전입 전
		전입 후
신 청 내 역 (총 : L) (단위 : 매)
규 격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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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신 설]

〔별지 제5호서식〕

전입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접수대장

연번	성 명	주 소	전입신고일	스티커 수량	배부자	비고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III.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 청소작업 안전수칙

□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 수집·운반 작업(자동상차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 중에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내지 제10호 해당하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참고사항

□ 경남도내 타 시·군 현황

시·군	100리터 단종 여부			75리터 제작여부	비 고
	기 단종	단종예정	계획없음
계	3개 시·군	6개 시·군	8개 시·군	4개 시·군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20년 상반기		○
김해시		‘20년 하반기
밀양시		‘20년 7월		○
거제시		‘20년 하반기
양산시			○		이불, 베게 등 부피가 크고 가벼운 폐기물로 한정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
고성군			○
남해군	○				‘20.1.1 단종
하동군		‘20년 상반기		개정중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20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