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표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세목

세세목

내   용

인건비

기타

인건비

전담

인력비

• 사업 진행, 회계처리, 결과보고 및 정산 담당하는 주민리더

• 총예산의 20% 이내 편성하며 활동기와 열매기의 경우 필수 책정

• 동일인에게 1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 이내 지급

• 지급단가(9,160원/1시간, 73,280원/1일)

• 식비‧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단순

활동비

• 사업 준비 및 진행 시 단기간 활용할 외부 보조인력

• 모임 내부 구성원 지급불가

• 1일 최대 6시간 이내 인정

• 지급단가(9,160원/1시간, 54,960원/1일)

• 식비‧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강사료

• 모임 내부 구성원 지급불가

• 동일인 월 125,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 반드시 이행

•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강사 프로필 확보 필수

• (주강사) 1시간 : 100,000원, 2시간 이내 : 125,000원

(보조강사) 1시간 : 50,000원, 2시간 이내 : 80,000원

• 그 외 경우 하단표 참조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인재개발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회의비

•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한도액	비 고
일반위원회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기본시간을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기본시간을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모임 내부 구성원, 단순 일반청중 참석자 지급불가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력에 지급

원고료

• 세미나, 토론회 발제 원고 또는 책자발간 원고

• PPT 자료 2매는 A4용지 1매로 인정

(A4 1매 13,000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 강좌, 세미나를 위한 강의원고는 제외

• 모임 내부 구성원 지급불가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연비

• 공연 등을 위해 음악가, 사회자 등 섭외한 경우

• 동일팀별 최대 125,000원

• 모임 내부 구성원에 지급불가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현수막, 팸플릿, 웹포스터, 홍보영상 등)

• 홍보물, 플래카드, 현수막, 팸플릿 등 홍보물품

•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경상남도 BI 사용, ‘지원사업’임을 명시

※ 기념품 및 시상금은 지원불가

인쇄비

• 교재, 책자, 백서 제작비용

•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첨부

• 경상남도 BI 사용, ‘지원사업’임을 명시

예시1)

지원 :		경상남도

예시2) 본 사업은 2022년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행사, 수업, 작품 제작 등에 필요한 물품 및 재료구입비

※ 자산성 물품 취득 불가

•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사무

용품비

• 단위사업별 30만원 이상 집행불가

기타

행사비

• 견학지 입장료 등

•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사용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

요금

• 여행 보험료, 우편요금

특근

매식비

특근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 증명할 수 있는 업무일지(성명, 초과근무시간, 특근내용 기재)

임차료

임차료

• 행사 공간 임차, 차량임차 등

•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여비

국내여비

출장

여비

① 국내출장경비

• 대중교통 기준으로 실비 지급 원칙(자가운전 시 운전자만 지급)

※ 개인차량 이용의 경우 유류비 제공불가

② 숙박비

• 1인 숙박비 최대 50,000원(실비기준)

※ 실비기준 : 영수증 증빙액만 지급(인정영수증 : 대중교통 영수증, 하이패스영수증 등)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비

식비

회의 및 행사에 소요되는 식대성 경비

*내부 임직원만 참여하는 행사 식대 제외

• 식비 8,000원 이하/1인

다과비

간식비 *내부 임직원만 참여하는 행사 제외

• 다과비 4,000원 이하/1인

보조금 편성 불가항목

- 예비비 등 구체적 사용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한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활동비 등

-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기관 운영경비

- 자산취득비(TV, 탁자, 의자, 커피머신 등)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차량유지 관리비(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연구기관, 영상제작 등을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는 용역성 경비

- 기타 추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세목별 세부요건

□ 전담인력활동비

- 전담인력 자격요건 :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활동경력 1년 이상 또는 마을공동체‧사회혁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활동유경험자

※ 첫 활동비 지급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위한 개인 프로필 증빙서류에 포함

- 전담인력 업무일지 필수작성(활동시간별 수행업무 상세기재)

- 월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필수

- 실무자 1인에 한하여 최저임금(9,160원/1시간, 73,280원/1일), 1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까지 지급 가능

- 전담인력 수당에 식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비 및 기타 수당 중복 지급 불가

□ 단순활동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단체 내부 직원(열매기 협력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 지급 불가

- 단순활동확인서 구비

- 최저임금(9,160원/1시간, 54,960원/1일), 1일 6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1주당 14시간까지 지급 가능

- 수당에 식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비 및 기타 수당 중복 지급 불가

□ 강사수당

- 강사료는 외부 강사에 한하여 지급함
※ 단체 내부 직원(열매기 협력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 지급 불가

- 강사 프로필(급수 확인), 회의(강의‧공연) 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 혹은 강의사진 첨부

- 강사료 125,000원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소득세법」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제103조의17)

- 강사료 외 교통비‧원고료 별도 지급 불가

- 강사료 2시간 이상은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필요시 자부담

□ 회의참석비

-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내부 임직원 지급 불가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도 회의참석수당 적용

- 회의참석수당은 1일 1회 한해 지급

◦기본 수당(2시간 이내) : 7만원

◦초과 수당(2시간 초과 시 시간에 관계없이) : 3만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 시 지급액 : (기본 70,000원) + (초과 30,000원) = 100,000원

□ 원고료

-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한 경우 인정하며, 강사료‧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별도 원고료 지급불가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일부내용 업데이트,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 지급불가

	산출기초
▶ A4 1매당 13,000원 일반원고 매수제한 : 1건당 A4 용지 30매 ※ 매수 산정시 목차·표지·간지·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PPT 원고의 경우 2장당 A4 용지 1매로 인정

□ 인쇄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

- 견적서, 인쇄물 견본, 납품 사진 첨부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3)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4)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 수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최소화

□ 국내여비

- 교통비 영수증 필수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비 사용불가

- 이동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최대 50,000원

- 다수인 참석 행사 시 공동숙소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숙박비

□ 특근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 일과 후 특근 식대(야간작업 등)

※ 일상적인 내부 직원 식대 사용 금지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기타 행사비

- 견학지 입장요금 등 사업 추진 관련 기타 경비 지출

□ 식비, 다과비

- 단체 임직원 내부자로만 구성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로 집행 불가

- 참석자 명부 반드시 첨부

비 목	편성기준	사용한도
식 비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다과비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4,000원/1식

보조금 편성 주의사항

□ 사업목별 산출근거 명확하게 제시
※ (예시) 강사비 : 단가 x 강의횟수 = 총금액 (125,000 x 2 = 250,000)

□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목 외 편성은 원칙적 불가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 당초 사업실행계획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변경 불가

- 사업완료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군에 변경신청서 제출 및 도 최종승인 득한 후 추진가능

□ 예산계획 변경 승인 절차

비목 간 변경(A)		도 및 시군 사전승인 후 변경
세목 간 변경 (B)	지출비목별 10%이상	시군 사전승인 후 변경
	10%이하	자체(내부) 결재로 변경 후 시군에 변경사실 통지
세목 내 변경(C)		자체(내부) 결재로 변경 후 시군에 변경사실 통지

[ 예시 ]

비목	세목	세세목	예산안	산출 내역
총계
	소계		694,800
인건비	기타인건비	단순활동비	274,800	9,160원 * 3h * 5일 * 2명 = 274,800원
		강사료	420,000	120,000원 * 2명 = 240,000원 90,000원 * 2명 = 180,000원
	소계		39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100,000	웹포스터 50,000 * 2회 = 100,000원
		사무용품비	90,000	A4용지 25,000원 * 2box = 50,000원 잉크 40,000원 * 1개 = 40,000원
	임차료	임차비	200,000	공간임차료 200,000원 * 1회 = 200,000원
	소계		576,000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식비	480,000	8,000 * 12명 * 5회 = 480,000원
		다과비	96,000	4,000 * 8명 * 3회 = 96,000원

① 사무용품비 20,000원 → 식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비목 변경)

- 지출비목이 운영비→업무추진비로 변경되므로 시군 사전승인 거쳐야 함

② 사무용품비 40,000원 → 임차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목 변경)

- 세목 간 변경이며, 지출비목(운영비)의 10%(39,000원) 이상이므로 시군 승인 필요

③ 사무용품비 20,000원 → 임차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목 변경)

- 세목 간 변경이나, 지출비목(운영비)의 10%(39,000원) 이내이므로 내부결재로 변경가능, 이후 시군 통지

① 사무용품비 20,000원 → 홍보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세목 변경)

- 동일세목 내 변경이므로 내부 결재로 변경 가능하며 이후 시군에 변경사항 통지

보조금 편성표 예시

붙임1

예시

구 분			보조금		자부담(※해당시 작성)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소계				631,400
인건비	기타 인건비	전담 인력비	9,160원*10시간*4개월	366,400
		강사료	125,000원*1회=125,000원	125,000
		회의비	70,000*2명*1회	140,000
소계				986,100
운영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웹포스터 제작 1회 50,000원 현수막 80,000 * 2개 = 160,000원	210,000
		인쇄비	사업백서 제작 10,000 * 33개 = 330,000원	330,000
		사무 용품비	복사용지, 바인더, 라벨지 등 40,000원	41,100
		기타사업비	000박물관 입장료 5,000 * 10명 = 50,000원	50,000
	임차료	임차료	음향임차료 1회 355,000원	355,000
소계				62,500
여비	국내여비	출장 여비	마을학교 방문견학 및 인터뷰 여비(창원-진주 대중교통이동경비) 12,500 * 5명 * 1회 = 62,500원	62,500
소계				320,000		100,000
업무 추진 비	사업 추진비	식비	8,000원*10명*2회	80,000
		다과비	4,000원*15명*4회	240,000	4,000원 * 25명 * 1회	100,000
합계				2,000,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