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  결한다.

2. 제안이유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하여 자연 감소된 기능직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여 일부 불부합 직렬을 해소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안 별표)

가. 총 정원 : 변동없음(834명)

나. 결원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

○ 기능10급 3명(워드+필기+전산)⇒일반직 3명(사회복지7급 1명,         행정9급 2명)으로 정원 조정

- 기능직 정원 121명 ⇒ 118명(감 3)

- 일반직 정원 663명 ⇒ 666명(증 3)

다. 연구직과 지도직 정원을 조정

○ 지도직 정원 34명 ⇒ 33명(감 1)

- 농촌지도사(감 1명) ⇒ 행정+농업 8급(증 1명)

○ 연구직 정원 0명 ⇒ 1명(증 1)

- 행정+농업 8급(감 1명) ⇒ 기록연구사(증 1명)

라. 직렬조정(8급)

○ 사회복지 8급(감 1) ⇒ 행정+사회복지 8급(증 1)

마. 직급 조정(9급)

○ 해양수산 9급(감 1) ⇒ 행정+해양수산 8급(증 1)

바. 직렬 조정(기능 10급)

○ 통신+전화상담+전기(감 1) ⇒ 워드+필기+전산(증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4. 29 ～ 5. 20(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34	452	17	129	46	21	99	70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63	374	11	75	33	18	89	63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2	20	2	3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5						3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3					1	2
		공업+보건+ 환경+시설	1				1
		행정+보건+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보건 +간호+의무	1			1
		행정+농업 +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179	104	3	18	9	5	28	12
		행정	48	41	2		1		1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5	13			2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사회복지	10	5					3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1	1		1		2	7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16	13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전산+통신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7	3			4
		행정+공업+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8	3					5
		행정+세무+농업	8					1	5	2
		행정+세무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보건+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05	123	2	35	6	4	21	14
		행정	40	34	1				5
		세무	6	6
		사회복지	13	1					9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2	10			1	1
		행정+세무	8	5				1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	9	5		2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0	18					1	1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사회+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3	3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간호+ 의료기술+약무	8			8
		행정+전산+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3						2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5					1		4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전산+공업+통신	4	4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3	2		1
		행정+농업+ 녹지+시설	2						2
8급		소계	165	104	3	17	12	4	12	13
		행정	38	29	1		2		3	3
		세무	2						1	1
		사회복지	8	5				2		1
		공업	4	3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9			8	1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4	1			3
		시설	22	20			2
		행정+세무	9	7						2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6	5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9	5			1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공업+시설	3	2			1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전산+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4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1	1
		전산+통신	2	2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녹지+ 농업+해양수산	2						1	1
9급		소계	67	20		1	3	4	21	18
		행정	32	2				4	13	13
		세무	1							1
		사회복지	3							3
		공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환경	2	1			1
		시설	8	6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 시설+해양수산	2	1			1
지도직 합계			34			34
지도관		소계	3			3
		농업+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3			3
지도사		소계	31			31
		농촌지도사	27			27
		생활지도사	4			4
기능직 합계			121	76	6	6	13	3	10	7
기능6급		소계	6	6
		기계	2	2
		운전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워드+필기+전산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기능7급		소계	20	11		2	1		4	2
		기계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3	3
		워드+필기+전산	9	4		1			3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기능8급		소계	20	15	1	1	1	1		1
		운전	6	5		1
		워드+필기+전산	9	5	1		1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통신+전화상담 +전기	3	3
기능9급		소계	19	9	4	2	3			1
		기계	1	1
		운전	10	4	2	2	2
		영사	1	1
		워드+필기+전산	4	1	2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2	1			1
기능10급		소계	56	35	1	1	8	2	6	3
		기계	2	1			1
		방호	4	1			1		2
		운전	7	2		1	4
		워드+필기+전산	38	26	1		2	2	4	3
		위생+사역	2	2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별정직 합계			15	1		14
별정6급 상당		소계	12	1		11
		보건진료원	11			11
		비서	1	1
별정7급 상당		소계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위생감시원	2			2

【개정안】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34	453	17	128	46	21	99	70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66	375	11	76	33	19	89	63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2	20	2	3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5						3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3					1	2
			공업+보건+ 환경+시설	1				1
			행정+보건+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보건 +간호+의무	1			1
			행정+농업 +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179	104	3	18	9	5	28	12
			행정	48	41	2		1		1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5	13			2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사회복지	10	5					3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1	1		1		2	7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16	13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전산+통신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7	3			4
			행정+공업+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8	3					5
			행정+세무+농업	8					1	5	2
			행정+세무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보건+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06	123	2	35	6	4	21	15
			행정	40	34	1				5
			세무	6	6
			사회복지	14	1					9	4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2	10			1	1
			행정+세무	8	5				1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	9	5		2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0	18					1	1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사회+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3	3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간호+ 의료기술+약무	8			8
			행정+전산+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3						2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5					1		4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전산+공업+통신	4	4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3	2		1
			행정+농업+ 녹지+시설	2						2
8급			소계	166	104	3	18	12	4	12	13
			행정	38	29	1		2		3	3
			세무	2						1	1
			사회복지	7	4				2		1
			공업	4	3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9			8	1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4	1			3
			시설	22	20			2
			행정+세무	9	7						2
			행정+사회복지	7	7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7	4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9	5			1	1	1	1
			행정+해양수산	3	3
			공업+시설	3	2			1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전산+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4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1	1
			전산+통신	2	2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녹지+ 농업+해양수산	2						1	1
9급			소계	68	20		1	3	5	21	18
			행정	34	3				5	13	13
			세무	1							1
			사회복지	3							3
			공업	1	1
			녹지	1	1
			환경	2	1			1
			시설	8	6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 시설+해양수산	2	1			1
지도직 합계				33			33
지도관			소계	3			3
			농업+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3			3
지도사			소계	30			30
			농촌지도사	26			26
			생활지도사	4			4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소계	1	1
			기록연구사	1	1
기능직 합계				118	74	6	6	13	2	10	7
기능6급			소계	6	6
			기계	2	2
			운전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워드+필기+전산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기능7급			소계	20	11		2	1		4	2
			기계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3	3
			워드+필기+전산	9	4		1			3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기능8급			소계	20	15	1	1	1	1		1
			운전	6	5		1
			워드+필기+전산	9	5	1		1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통신+전화상담 +전기	3	3
기능9급			소계	19	9	4	2	3			1
			기계	1	1
			운전	10	4	2	2	2
			영사	1	1
			워드+필기+전산	4	1	2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2	1			1
기능10급			소계	53	33	1	1	8	1	6	3
			기계	2	1			1
			방호	4	1			1		2
			운전	7	2		1	4
			워드+필기+전산	36	25	1		2	1	4	3
			위생+사역	2	2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별정직 합계				15	1		14
별정6급 상당			소계	12	1		11
			보건진료원	11			11
			비서	1	1
별정7급 상당			소계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위생감시원	2			2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서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천시 공고 제2010 -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하여 자연 감소된 기능직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여 일부 불부합 직렬을 해소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안 제2조)

가. 총 정원 : 변동없음(834명)

나. 결원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

○ 기능10급 3명(워드+필기+전산)⇒일반직 3명(사회복지7급 1명, 행정9급 2명)으로 조정

- 기능직 정원 121명 ⇒ 118명(감 3)

- 일반직 정원 663명 ⇒ 666명(증 3)
다. 연구직과 지도직 정원을 조정

○ 지도직 정원 34명 ⇒ 33명(감 1)

- 농촌지도사(감 1명) ⇒ 행정+농업 8급(증 1명)

○ 연구직 정원 0명 ⇒ 1명(증 1)

- 행정+농업 8급(감 1명) ⇒ 기록연구사(증 1명)

라. 직렬조정(8급)

○ 사회복지 8급(감 1) ⇒ 행정+사회복지 8급(증 1)

마. 직급 조정(9급)

○ 해양수산 9급(감 1) ⇒ 행정+해양수산 8급(증 1)

바. 직렬 조정(기능 10급)

○ 통신+전화상담+전기(감 1) ⇒ 워드+필기+전산(증 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