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일회용기저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7] 신ㆍ구조문대비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12. 31.>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2 (생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생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2), 3), 4) (생략)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다. 보관의 경우

1), 2), 3) (생략)

<신  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5)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2)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처리의 경우 (이하 생략)

(개정 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0. 29.>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2 (생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생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2), 3), 4) (생략)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며, 수집ㆍ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2), 3) (생략)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ㆍ처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발생일시 (연/월/일)	발생량 (kg)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 일시	처리량	처리 일시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7)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8)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2)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8)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처리의 경우 (이하 생략)

(개정 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12. 3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삭제 <2014.12.31.><신 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중간생략)

비고

1∼7. (생략)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이하생략)

(개정 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0. 29.>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중간생략)

비고

1∼7. (생략)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