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일회용기저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신ㆍ구조문대비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2 (생략)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삭제),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2 (생략)

<신설>

(개정 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2 (생략)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2 (생략)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