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공모 추진계획

2020. 9.

권익지원과

	목 차

Ⅰ. 배경 및 필요성	1

Ⅱ. 사업개요	2

Ⅲ.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4

< 붙임 >

□ 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서식)	?

□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안)	?

□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서식)	?

□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서식)	?

□ 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서식)	?

□ 국비지원 희망기관 심사 요약자료(서식)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

Ⅰ		배경 및 필요성

□ 성폭력 관련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1차 지원(위급 상황 대응)→2차 지원(자립・자활 훈련)→3차 지원(독립 후 주거 지원)이 필요

o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련 보호시설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전국 기준 32개의 보호시설이 운영 중(평균 1.9개 시설/1개 광역 시·도)

o 이와 관련, 「성폭력방지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자립․자활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됨

□ 이에 따라, 폐지 예정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공모하여, 입소자들에 대한 보호 및 자립・자활 훈련 등을 실시

o (인력 충원) 성폭력 피해 관련 심층적인 상담 및 분석, 위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위한 인건비(시설장 및 종사자) 편성

o (운영비․기능보강비) 인력 충원 및 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라 수반되는 운영비(임대료, 공공요금 등) 및 기능보강비(리모델링, 장비 등) 편성

o (프로그램 등 지원) 성폭력 피해 관련 다양한 치유방안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의료비 등 편성

☞ 기존 보호시설의 보호 및 자립지원 기능을 유지하여 피해자들이 성폭력 후유증을 극복하고 안정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Ⅱ		사업개요

□ 개 요

o 공모시설(개소수)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 (입소대상)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 (주요기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o 관련예산(총 326백만원)

- 인건·운영·사업비 270백만원*(국비 189백만원, 지방비 81백만원 / 보조율 70% : 30%)

- 기능보강비 56백만원**(국비 28백만원, 지방비 28백만원 / 보조율 50% : 50%)

* ‘21.1∼12.(12개월) 간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 조정되며, 서울의 경우 국비 50% : 지방비 50%를 적용

** 리모델링, 개보수, 장비비 등 관련 실소요 비용에 따라 조정

o 대상지역 : (1순위)경기도 동부, (2순위)경기도 전체, (3순위)그 외 전국

o 근거법률 :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2항 등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설치기준(「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

o (설치면적)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 및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 이상 확보

o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o 시설규모

시설의 종류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장애인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o 종사자 수

시설의 종류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장애인 보호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3	3	3
	보조원	-	1	2	3
	총계	-	5	6	7

※ 위 종사자 기준은 최소기준임

Ⅲ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국비지원기관 선정

o 신청자격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필수조건) ’21년 1월부터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을 현재 갖추었거나 향후 갖출 수 있어야 함

o 선정방법 : 공정성을 위해 추천심사위*(지자체), 선정심사위(여가부) 운영

*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위원으로 활용

※ 심사기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붙임2)을 준용하거나, 지자체 자체 기준을 마련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계		국비지원	담당기관	일정
1단계		▪국비지원 보호시설 선정 계획 통보	여가부→시·도	∼9.16.
2단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제출	지원희망기관→ 시・군・구	~9.24.
		▪시・도에 지원 신청	시・군・구 → 시·도	~9.25.
3단계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여가부	∼10.8.
4단계		▪국비지원 보호시설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통보	여가부→시·도	∼10월 중순
5단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여가부	∼10월 말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여가부→시·도
6단계		▪국비지원 보호시설 리모델링 등 실시(필요시)	운영주체	∼12월 중순
7단계		▪시설 개소 및 기존 시설(남양주시) 입소자 이송	지자체	∼‘21. 1월 초

□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o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시·군)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 시·군(→도)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 유의사항 : 제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을 신청기관에 안내

- 도(→여가부) : 사업 신청서·계획서 및 추천 관련 서류*

* 추천 총괄표(붙임3),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붙임4), 현장실사 의견서(붙임5), 지원심사 요약자료(붙임6)

o (작성요령)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시설 운영주체는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붙임1 양식)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신청

※ 신청서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기재사항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된 이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가됨

□ 심사기준

o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내외부 위원)에서 지정심사 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을 최종 선정

※ 사업수행능력(25%), 보호시설 설치계획(25%), 시설운영계획(45%), 기타(5%) 등을 고려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적격 시설이 없는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행정사항(※지자체)

o (사업내용 홍보)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관련 법인,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 국비지원 희망기관에 사업지침 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안내

o (예산 집행·관리) 국비 지원 보호시설이 선정된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추진일정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7*) 제출

* 리모델링, 매입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식(6-4, 6-5)은 제외

※ 국비지원 보호시설 선정 완료 통보 시, 시설 운영주체가 세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제출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