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관람료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면제 및 감경 기준 신설(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지방자치법」,「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를 “따른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감경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진다.	③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종전의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3.12.21.>	12.---------------------------------------- 따른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 -------------------------------------
<신 설>	13.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감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