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2자녀 중 1명은 12세 미만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2자녀 중 1명은 12세 미만 이어야 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