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1. ~ 2020. 2. 28.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 (읍·면·동당 약 20 ~ 25개소 배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건축물대장(무허가건물이면 재산세 등 영수증)

※ 추가서류

- 건축주가 아닌 경우 : 슬레이트 처리동의서

- 임차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취약계층인 경우 : 취약계층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지원금액

- 철    거 : 최대지원 3,440,000원/개소(23,000원/㎡)

- 지붕개량 : 최대지원 4,270,000원(㎡당 최대 50,000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철거비가 최대지원금 미만일 경우 최대 소요금액까지 지원

- 본체주택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산으로 지원,

주택의 부속건물·공장·축사 등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산으로 지원

※ 금년부터 달라지는 점

- 지침에 비주택 항목(축사 포함)이 신규 추가신설 되어

축사의 최대지원금은 1,720,000원/개소 지원

- 다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최대지원금 내에서 본체주택과 부속건물 철거가             가능할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산으로 지원, 어려울 경우 각각 지원

사업구분	사업량(개소)	사업비 (천원)	최대지원금 (천원)	비고 (대상)
총 계	335	1,104,350
주택 슬레이트 철거	270	928,800	3,440
주택 지붕개량	25	106,750	4,270	취약계층(슬레이트 지붕 해체 없이 지원불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40	68,800	1,720	주택의 부속건물, 공장, 축사 등

※ 지붕개량은 자가 주택 소유자로 슬레이트 철거대상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취약계층 가구만 지원(소득수준은 신청서 송부 전에 읍면동담당자 확인 요)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됨. 사업취소자 및 포기자는 다음 년도 사업참여에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