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2016 - 104 호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을 위해『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0일

사  천  시  장

1.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 분	신 청 자 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7.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보조금 신청일 기준)

2. 지원규모

○ 지원예산 : 80,000천원(대상가구 : 54가구 정도)

○ 지원금액

에너지원	설비 및 형식		용량(성능)구분	지원금액 (천원)	비 고
태 양 광	단독주택	고 정 식	2.0kw이하	1,200	도비 + 시비
			2.0kw초과~3.0kw이하	1,800
			~ 30kw/동	600/kw
	공동주택
태 양 열	평판형․진공관형		7.0㎡이하	800
			7.0㎡초과~14.0㎡이하	1,300
			14.0㎡초과~20.0㎡이하	1,600
	자연순환식온수기		6.0㎡급	800/대
지 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3,000
			10.5kw초과	4,00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승인 일 ～ 지원예산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사천시 투자유치과 7층(☎055-831-3066)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시점 기준)

○ 제출서류

- 사천시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보조금 지급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

4. 유의사항

○ 참여기업별로 설치단가, 시공방법, 취급제품이 상이하므로 참여기업 선택 및 설치에 이르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중간 소개자와 계약을 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시비를 지원 받고 사업을 포기할 시 지원 금액을 7일 내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14일 내에 정산 제출 : 전문기업, 신청자(정산서, 설치사진, 설치확인서, 사용 전 검사확인서 등 제출)

※ 자세한 사업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호」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부.

[별 첨1]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참여전문기업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예정지
신청분야		태양광			태 양 열			지 열
		kw			㎡			kw
사업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사업목적		○ 주택지원사업 보급 확대 정부정책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지열주택 보급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확산으로 에너지 절약
사업비내역 (국,자부담은 추정금액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자부담
		원		원			원		원
보조금 신청금액 (시 비)		원
위와 같이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 천 시 장 귀 하
첨부	1.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신청자) 1부. 2.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서 1부. 3.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관련서류 등

[별 첨2]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지원사업명 :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개 요

□ 목    적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 사업기간 : 201  .   월    일 ∼   월    일

□ 사업내용 : 태양광(       kw), 태양열(        ㎡) 설치

3. 보조금 등 예산집행내역

- 교부액 :                원

- 집행액 :                원

- 잔  액 :                원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수 요 자                 (인)

붙 임 :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2. 준공사진대장(하자보증서 첨부)

3. 사용 전 검사 확인서(태양광에 한함) 등

사 천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