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6. .
			제 출 자 :	보건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금연구역별 범위 및 안내판의 설치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6. 28 ~  7. 1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 중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사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제3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금연구역 조성 목적 등 안내 문구 표시

(예시) "이 ○○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이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금연구역 경계 표시

5) 사천시 마크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 방법

1) 규격 : 80㎝×60㎝/ 60㎝×40㎝/ 30㎝×20㎝

2) 재질 : PVC 5～10mm,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 설치 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2.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라.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별지 제1호서식〕

연번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			과태료 부과 조치사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과금액	납부일자	미납부시 조치내용

관련법령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2.1.19, 2008.2.29, 2010.1.18,2011.6.7>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