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실태(숲나들e포함)’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여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의 개정 권고가 있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일 현장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나.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다.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라.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

마. 감염성 질환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2항제1호)

-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9. ～ 2023. 3. 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성수기 및 주말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비수기 및 주중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제4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1일	1,000	800	ㆍ 어린이: 만7세∼12세 ㆍ 청소년: 만13세∼18세 ㆍ 성 인: 만19세 이상 ㆍ 단체기준: 20인 이상
청소년ㆍ군인	1인1일	700	500
어 린 이	1인1일	400	200

□ 이용료

구 분			이용 인원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시설명	명 칭	면 적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숲속의 집 (A형, B형)	28.92㎡ (원룸형)	2인∼4인	1동/1일	70,000	100,000	입장료 면제
	숲속의 집 (장애인)	30.42㎡ (원룸형)
	숲속의 집 (C형)	37.83㎡ (투룸형)	4인∼6인	1동/1일	90,000	120,000
	산림휴양관	69.09㎡ (복층형)	8인∼10인	1동/1일	120,000	170,000
	야영데크	16.0㎡	4인	1개소/1일	15,000	20,000	입장료 면제
	야영데크	30.0㎡	6인	1개소/1일	25,000	30,000

□ 기타시설 이용료: 위 시설 외 연중 무료

□ 자연휴양림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의 전 날과 대체공휴일의 전 날

-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

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 및 관리대장

(제6조의2제4항 관련)

□ 예약제외 시설물 : 산림휴양관 22호

□ 예약제외 시설물 관리대장

시 설 명	명 칭	이용기간	사 용 자	사 유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약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예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 설>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성수기 및 주말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비수기 및 주중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신 설>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생 략)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