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1) 총수: 1,008명(변동없음)

2) 집행기관의 정원: 984명 → 983명(감 1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 25명(증 1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2)

1) 8급: 25% 이내 → 26% 이내

2) 9급: 10% 이상 → 9%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7. ~ 5. 8.(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84명”을 “9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4명”을 “25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집행기관의 정원: 984명	1.------------- 983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2.---------------- 25명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6% 이내	9% 이상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	-	-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