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9 제 호		제출일자 : 2009. 7 . . 제 출 자 : 회 계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문화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4항)

나.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 부여(안 제2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7. 31. ～ 8. 19.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③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관 련 법 규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     자의 대리자

2.「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