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를 둔다.

1.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 등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주변지역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면·동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