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제 호	제출연월일 : 2011. 4.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작업장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수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작업장의 기구 및 인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아. 장애인근로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자. 작업장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228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1. 04. 28. ～ 05. 1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 란 시장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작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작업장의 위탁범위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갱신의 경우도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도덕성,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수탁 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서 체결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

2.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자산 및 시설관리

3.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직접 사용

4. 시설을 용도 전환하여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

5.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시 시장의 사전 승인

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협약서 및 행정지시 사항 이행

7. 위탁기간의 만료나 위탁취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작업장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기구와 인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시설장의 임면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애인근로자) ① 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시에 거주하면서 등록이 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그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인근로자의 급여) 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금의 사용) ① 작업장의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작업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 시 3월전까지, 월별 정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작업장의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소재지
	설립일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목적
	법인의 주요사업
신청사항	운영목적
	운영(갱신)기간	～
	주요 사업내용
법인현황	자산현황
	직원현황
	사업실적
연 간 예 산 액 (백만원)	계	운영주체 부 담 금	보 조 금					기 타
주 요 사업계획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③ 삭제 <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2010.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57조(보호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3조(시설의 위탁)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