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14조)

다. 자동차의 운행 연한에 관한 내용(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 ~ 2023. 11.  .(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건

-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천시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천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3.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 및 운영 사업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관  련  법  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