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 - 1188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항공클러스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항공클러스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사천시장(도로과장)

다.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385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도로개설 L=94.5m, B=20.0m

마. 기      간: 2018. 12. 20. ~ 2023. 12. 20.

2. 토지출입 내용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2020. 9. 24. ~ 사업완료일 까지

3. 보상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대상: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붙임 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추후 감정 평가 후 보상협의 개별 통지

다. 보상방법: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 시)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4.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0. 9. 24. ~ 2020. 10. 8.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0)

다. 토지 및 물건조서: 사천시청 도로과 비치 및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이의신청: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사천시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시	면/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	용현 /송지	1385	도	8,643.3	931	사천시
2	사천	용현 /송지	1377	도	2,220.9	407	사천시
3	사천	용현 /송지	1386	도	4,013.6	283	사천시
4	사천	용현 /송지	1361	공	1,444.6	183	사천시
5	사천	용현 /송지	373	구	419	95	국(농림수산부)
6	사천	용현 /송지	352	도	1,656	157	국(농림수산부)
7	사천	용현 /송지	1163-89	답	1	1	국(국토교통부)
8	사천	용현 /송지	1163-1	천	48,796	872	국(국토교통부)
9	사천	용현 /송지	164-3	답	769	769	사천시
10	사천	용현 /송지	1193-1	도	357	50	국(국토교통부)
11	사천	용현 /송지	168-16	답	429	429	김*생	사천시 용현면 신송1길 **	용현농업협동조합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40	근저당권
12	사천	용현 /송지	168-2	도	162	19	사천시
소 계					68,914.4	4,196

■ 물건조서

구분	위 치		지 번	물 건 명	구조및규격	수 량	성명	주 소	비 고
1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68-16	비닐하우스	40.0*5.0	200㎡	김*생	사천시 용현면 신송1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