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3. 31.)에 따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1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5.  . ∼ 2021.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천시가”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은”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으로, “따른 심의위원회의”를 “해당하는”으로, “의회에 위원추천”을 “사천시의회에 위원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에”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시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지도ㆍ감독”을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영 제20조제2항제2호”로, “경영실적평가”를 “경영실적 평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요청 받은 날로”를 “요청받은 날”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재무건전성”을 “재무 건전성”으로,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요청 받은”을 “요청받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삭 제>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해당하는 -------------------------------------사천시의회에 위원 추천---------.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부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 다음 -----------------------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ㆍ감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 경영실적 평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2. ----------------- 관련 분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날부터 15일 이내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생 략)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요청받은 날------------------------------------------------------.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 재무 건전성 ---------------------------------------------------- 관계 서류-----------------. -------------------- 관계 서류------ 요청받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