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ꡓ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ꡒ3%ꡓ를 ꡒ3퍼센트ꡓ로, “거치기간중”을 “거치기간 중”으로 하고, ꡒ6%ꡓ를ꡒ6퍼센트ꡓ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ꡒ각 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1. 신 청 액 : 금                원정 (￦           원)

2. 용     도 :

3. 융자기간 :    년

4. 상환만기일 :            (상환금은 매년 12월31일까지 납부)

5. 재산정도 : 금         천원 정도

위와 같이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보증인(필요한 경우)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1. 신 청 액 : 금                원정 (￦           원)

2. 용     도 :

3. 융자기간 :    년

4. 상환만기일 :            (상환금은 매년 12월31일까지 납부)

5. 재산정도 : 금         천원 정도

위와 같이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보증인(필요한 경우)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제5조제1항 관련)

○ 주   소:

○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차용인이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변상할 것을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 융자금 차용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제5조제1항 관련)

○ 주   소:

○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차용인이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변상할 것을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 융자금 차용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 주   소:

○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융자금 상환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융자금 차용 연기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연기 사유

○ 보 증 인 (필요한 경우)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 주   소:

○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융자금 차용 연기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연기 사유

○ 보 증 인 (필요한 경우)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적 립 금(증식기금)관 리 대 장

(단위 :원)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 치 기 간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담당자	출납원	기금운용관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적 립 금 (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 치 기 간				결 재
			예 치 일	만 기 일	예치기간	이율 (％)	담당자	출납원	기금운용관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적 립 금(사업충당금)관 리 대 장

(단위 :원)

금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 치 기 간				이자 수입액	비고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담당자	출납원	기금운용관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채 주	지급원인행위액	지급액	비 고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기금운용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목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새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융자 신청 및 지원조건 등) ①(생 략) ②(생 략) 1. (생 략)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 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 을 경우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연 6%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 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생 략)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생 략)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관리조례」------ ----------------------------------------------------------------------. 제5조(융자 신청 및 지원조건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3퍼센트----------- 기간 중---------------------- ----------------------------- ----------------------------- ----------------------------- ---6퍼센트-------------------- -----------.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생 략)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 서식 내 조례명 개정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 서식 제목 개정

관 련 법 규 발 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