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1-48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이·미용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이·미용업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제2021-47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이·미용업’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  9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기    간 : 2021. 9. 13.(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    력 : 2021. 9. 13.(월)부터

3.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이·미용업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4.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중 이·미용업에 대한 방역수칙은

아래 ‘변경 수칙’ 적용

<변경 수칙>

▴이·미용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적색+밑줄 : 강화·신설 대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⓶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권고)
	⓷ 수칙준수 점검
	◾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⓸ 종사자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5. 조치사유 :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 간 대면접촉이 많은 등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이·미용업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강화 필요성에 따라 이·미용업 방역수칙을 변경하고자 함.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7.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