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재정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제안의 심사, 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채택제안의 실시, 재심사 요청 및 실시성과의 측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4.   . ∼ 2021.  4.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이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심사 시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④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창의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6조(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① 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선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제안이다.

③ 별표 1에 따른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 실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실시성과의 측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의 등급에 따른 부상(副賞)금 지급 기준(제6조 관련)

제안 등급	부상(副賞)금	비 고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9점∼81점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점∼71점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61점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등급 외
불채택 제안	1만원 상품권	1명 최대 6매

[별표 2]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세부심사내용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실시 가능성	․ 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창의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능률성 또는 경제성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적용 범위	․ 사천시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계속성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등 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선
점 수	90점 이상	89점∼ 81점	80점∼ 71점	70점 ∼ 61점	60점 이하 (등급 외)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총점 100점)
실시 가능성 (20)		즉시 가능 (20)	1년 이내 (16)	2년 이내 (12)	3년 이내 (8)
창의성 (20)		획기적인 내용 (20)	다소 독창적 (16)	간단한 아이디어 (12)	기존 제안과 크게 변화 없는 내용 (8)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15)	매우 크다 (15)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9)	약간 있다 (6)
	경제성 (15)	3억 원 이상 (15)	2억 원 이상 (12)	1억 원 이상 (9)	5천만 원 이상 (8)
적용 범위 (15)		전 행정기관 (15)	다수 행정기관 (12)	일부 행정기관 (9)	소속 부서 (6)
계속성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2)	3년 이상 (9)	1년 이상 (6)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제 목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처리 결과 통보 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① 제 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공동제안의 부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제 목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세부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등)
처리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 )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4호 서식]

사천시 제안심사 실무평가서 (부서 검토)

제 목
심사번호
1. 종합 의견 2.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 천 ( ) 불추천 (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이 불채택 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제안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출함

검토자  업무담당팀장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서   장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사천시 제안심사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심 사 평 가 서
접수번호
제 목
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	실시가능성 (20)		창의성 (20)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적용 범위 (15)	계속성 (15)
∙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 명					주소 또는 소 속				직 급
실시자		성 명					직 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일자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 시 내 용				예산절감액		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재 심 사 요 청 서 수 신 : 사천시장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제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	종 류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