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기준(상시근로자 수)을 없애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정비(안 제9조)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확대

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안 제10조)

- 국내 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 단체, 협회”를 “기관·단체·협회”로, “국내”를 “국내·외”로, “부스임차료”를 “부스 임차료”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업”이란 관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삭 제>
3. “근로자”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업유치”란 시 관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생 략)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해외 구매자 초청 상담회 3. 남ㆍ여 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① -----------------기관·단체·협회 ---------------------------------------- 국내·외 ---------------------------------------부스 임차료------------------.
② 제1항 중소기업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