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 규칙안

의 안 번 호	2010-제 호		제출연월일	2010. 7.
			제 출 자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09. 7. 7)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게 되었고, 나아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7. 30. ～ 8.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 규칙안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4조,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의 100분의4로 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처분당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견진술) ①시장은 영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ㆍ정보통신망 및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처분 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사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폐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관 련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12. 7] [법률 제9907호, 일부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측량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4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삭제<2005.12.7>

3.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 일부개정]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사천시 공고 제2010-499호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09.7.7)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게 되었고, 나아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8월 23일 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p.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시청로 77번지, 전화 : 831-2831, FAX : 055-831-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