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2.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등록규제 정비 대상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로 변경함(안 제16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2. 6. ～ 2019. 12. 2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천시 포상 조례」”를 “「사천시 포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수당)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삭 제>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삭 제>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삭 제>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삭 제>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ㆍ② (생 략)	제24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 「사천시 포상조례」-----------------.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