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부대 명칭 변경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대 명칭 변경(제3조 제5항 제5호)

- 군사안보지원부대 → 국군방첩부대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제3조 제6항 신설)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통합방위법」제5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1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 10. 12. ~ 2023. 11. 1.(20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군사안보지원부대 관계자	5.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