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10. . 제 출 자 : 회 계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정비(안 제1조)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 변경(안 제4조)

현 행	개정(안)
회계관계공무원	경리관	분임경리관․지출원․ 출납원․기타
110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다.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정비(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회계관계직원 등이 책임에 관한 법률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0. 12. ～ 2012. 11.  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ꡓ를 ꡒ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지방재정법 제116조ꡓ를 ꡒ「지방재정법」제95조ꡓ로 한다.

제2조 중 ꡒ각호의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4조 중 ꡒ110만원이상으로ꡓ를 ꡒ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ꡓ로 한다.

제7조 중 ꡒ지방재정법 제115조ꡓ를 ꡒ「지방재정법」제94조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 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 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생 략)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 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 은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 하,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 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 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 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 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 금액 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 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 금액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제94조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 「지방재정법」제95조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사규)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망실)되거나 훼손(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