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 수강료 반환기준 조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별표 3)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0. 14. ～ 2021. 11. 3.(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관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시의”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사용 5일 이전에”를 “시설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사용 4일 전에”를 “시설사용일 1일 전까지”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90퍼센트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① 사회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사회복지관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 비영리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회복지관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
가. 시장이 시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정지시킨 경우	가.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사용 예정자가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라. ----------- 시설사용일 5일 전까지 --------------------------
2. 사용예정자가 시설사용 4일 전에 시설사용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2. --------- 시설사용일 1일 전까지 ------------------------------- 90퍼센트를 반환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우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제12조제2호 에 따른 경우	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70%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50%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수강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총 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