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관련 2020년 3분기 주요 보완내용

□ 개발행위허가 관련

설계사무소명	보 완 내 용	비 고
㈜태우엔지니어링	- 보강토옹벽 상세도면(그리드 설치계획) 제출 - 보완사항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설계 내역서 제출 - 오수 처리계획서 및 오수 처리계획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드림엔지니어링	- 절취 사면 전체에 대한 안정화 검토(비탈면 녹화 처리 방안 검토 등) - 전석 1단 쌓기에 대한 검토 - 지질조사에 따른 사면활동검토 결과 제출 - 구조검토서 재검토 및 사면 안정성검토 후 자료 제출
㈜영산엔지니어링	- 성토부 보강토옹벽 상세도면(그리드 설치계획) 제출 - 설계(변경)내역서 제출.
㈜진우엔지니어링	-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예림건축사무소	- 당초 허가된 사항[배수시설 U형측구(0.3×0.6)] 설치에 따라 시공완료 후 재협의.	사용승인
㈜보광엔지니어링	- 현황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계획 수립 - 진입도로 연장에 대한 재검토 - 배수계획 재검토 - 구조물 높이 재검토.
가토건축사무소	- 건축 행위로 인한 기존 사유지 진출입 대책 수립
㈜진우엔지니어링	- 횡단도면 재검토(계획평면도와 횡단도면 상이).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진입로 토지사용 승낙서 등).
	- 성토(H=1.4m~1.8m)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인근 필지 배수 계획 수립.
토목건축하루	- 구조물 변경에 따른 예산내역서 및 관련도서 제출
대흥토목설계	-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 상이(배수계획 등). - 오수 계획 재검토.
마루건축사무소	- 당초 허가 된 사항(배수시설)에 따라 시공완료 후 재협의.	사용승인
㈜대경	- 기 시공된 배수시설 부지의 사용승낙서 제출 후 재협의.

□ 농지전용허가관련

설계사무소명	보 완 내 용	비 고
진원건축사무소	- 신청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를 불법전용(농지내 부적합 쇄석 유입, 일부 포장, 주차장 등)하여 사용 중인 필지로써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후 신청
강현건축사무소	- 신청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농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인 간 임대 및 사용대가 불가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의 위탁임대(사용대)를 통한 위탁임대(사용대)계 약서 나.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대가건축사무소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서류 일체.	표시변경
소창건축사무소	- 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토지사용승낙서, 양수양도계약서 상 신청인 주소(인감증명서와 불일치), 전용목적 정확히 기재 - 토지사용승낙서 승낙면적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