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516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행정명령 조정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을 시행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행정명령 조정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사유 :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내용 : [당초]  집합금지 →  [변경] 집합제한

- 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등 붙임 핵심방역수칙 의무적용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바.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사.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2020. 10. 25. 24시

→  [변경] 2020. 10. 26.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아.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26. 0시부터

※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의 경우 경상남도 고시 제2020-493호를 효력을 유지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유통물류센터

2.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정

가.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소재 모든 종교시설

* (종교시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나. 처분내용 : [당초]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과 식사 금지 유지

→  [변경]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붙임 핵심방역수칙 준수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2020. 10. 25. 24시

→  [변경] 2020. 10. 26.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26. 0시 부터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도)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비 고
종교시설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주무관	김종필	055-211-451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문정혜	055-211-335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	주무관	이정연	055-211-094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