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건설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경쟁제한 내용 삭제(안 제4조)

나. 조례 운용상 불필요한 조문 삭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을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 산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로, “지역건설 산업”을 “지역건설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ㆍ허가시”를 “인ㆍ허가 시”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촉진하도록”을 “자재의 구매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노력하여야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실시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 인터넷”을 “시”로, “게재하는 등 공개를 할”을 “공개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산업체”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를 “건설사업자”로, “지역건설 근로자”를 “지역건설근로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을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을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지역건설산업”으로, “제13조의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건설업 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라.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제1항 본문 중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시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한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마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인ㆍ허가 시 -------------------------------------------- 자재의 구매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각종 ----------------------------------------------------------------------------------------------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실시 할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③ ---------- 실태조사---------------------------------------------------------------------------------------------.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공개를 할 수 있다.	④ ------------------------------------------- 시 ---------------- 공개할 -------------------.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시장은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 건설사업자------------------------------------------------------------.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내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지역건설근로자-----------------------------.
제7조(지역 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삭 제>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 건설사업자--------------------------.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생 략)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2. ------------------- 건설사업자-------------------------- 70퍼센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 권장 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4.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 내 생산자재의 관급자재 공급 또는 우선 사용 권장	<삭 제>
제10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3조의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 지역건설산업--------------------------------------------------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우 등)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수상한 개인, 건설산업체 및 건설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 산업의 우대 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삭 제>
제12조(적용배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건설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삭 제>
제13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3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0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한 쪽의 성(姓)이 위원 총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 건설업 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라.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삭 제>
4.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 ① --- 위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