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따라 전자파일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1건 5,000원

나.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개정(안 별표 6)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문화체육과, 민원교통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7. ∼ 2022. 4. 27.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삭제>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8)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해조류ㆍ패류ㆍ어류등ㆍ복합ㆍ협동ㆍ외해)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또는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 또는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 및 (양식)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및 (양식)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또는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17) 어구·시설물 또는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19) 내수면어업 허가(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어업 면허(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내수면어업 면허(공동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30)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또는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32) <삭제>
(33)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또는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삭제>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삭제>	1건	3,000원
(4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44) <삭제>
(45) <삭제>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삭제>	1건	1,000원
(48)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52) <삭제>
(53) <삭제>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삭제>
(60)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2,500원
(61)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	1건	1,500원
(6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500원
(63)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64)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몰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원	<증명> 3.(8)에서 이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원
6. 건설 관계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문화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입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41)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4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4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1건	5,000원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10.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삭제>
12.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별표 6】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6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