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3-122호

2023년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사  천  시  장

1. 융자규모: 84억원(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2. 지원기간: 2023. 1. 30. ~ 자금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사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4. 자금종류

□ 창업자금: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5.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창업자금	5천만원	1년간 연 2.5% 이차보전	대출금융기관 자체 계획
경영안정 자금	5천만원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6. 신용보증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7. 대출금융기관: 4개 협약은행

□ NH농협 사천시지부, 우리은행 사천금융센터

□ BNK경남은행 사천․삼천포지점, 국민은행 삼천포지점

8. 지원절차: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보 사천지점)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4개 협약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4개 협약은행)
보증상담 예약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은 기보증금액, 매출액, 사업성 등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결정

9.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 불가

10.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11.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지역 이전 시 사천시 지역경제과 및 대출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3. 문 의 처: 사천시청 지역경제과(☎055-831-3075)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

【 붙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