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협의) 관련 주요 보완내용(2분기)

1		일반건축 관련

○ 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개발행위 목적, 기간 등 표시) 제출

○ 진입도로 확보(적정폭)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의 증빙서류

○ L형 옹벽 관련도면(전개도, 상세도, 횡단면도)

○ 관련부지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의 증빙서류

○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적정 폭 확보 및 콘크리트 포장 계획

○ 용도변경(자동차관련시설→창고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 토지분할에 따른 제한면적 부적합.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서상 공작물 설치 물량 상이

○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민원처리계획 제출

○ 기존 배수로와 신설우수관 연결 상세도 작성 및 우수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 부지 내 도로 종단경사 16% 이하 확보

○ 공사내역 및 예산서(수량산출서 포함) 제출.

○ 공종별 기반시설계획도(구조물, 배수계획 등) 제출.

○ 횡단면도 재작성(토목공사가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시·종점을 다시 설정하여 횡단면도 작성)

○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으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 규정에 부적합하므로 평균경사도 재검토(평균경사도 20.07도)

○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부지 내 배수시설(집수정, PE관 등) 재검토(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수정보완)

※ 계획평면도와 수량산출서 상 규격이 서로 상이함.

2		소규모 주택단지 관련

○ 기반시설(도로 등)은 향후 준공 후 토지소유권 변경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부채납 또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1-2(허가신청) 규정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의 증빙서류(인감 및 지상권동의서 등) 제출.

○ 상수도는 사천시 상수도 인입계획 반영

3		도로변 야적장 설치 관련

○ 목적사업에 비하여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과다하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재검토(신청 건폐율 : 0.7%)

※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 첨부된 품목별 자재 보유현황자료 및 설계도서 상 건설자재 야적장을 위한 부지는 향후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신고서 및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사본 제출.

○ 부지조성을 위하여 부지 전면·배면의 주요 구조물(전석쌓기,보강토 옹벽)과 비탈사면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규정에 따라 완벽시공 되어야 하므로 건축법에 따른 안정성확보 증빙서류 제출.

○ 설계도서 상 배면의 비탈면을 토사로 추정하여 횡단도면을 작성하였으나, 지반조사가 수반되지 않아 지반선을 알 수 없으므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비탈면 기울기를 적용하여 도서작성.

○ 지방도 0000호선에 인접한 시설이므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차폐 또는 조경계획 수립.

○ 부지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토목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에 피해방지계획 및 위해방지계획서(임시침사지, 임시배수로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

4		대지조성사업 준공검사 관련

○ 사업계획(저류지 시설, 잔디포장, 차폐 및 방음림 식재, 조경식재, 우수공 등), 내용 재확인 및 당초 협의된 사항에 따라 시공 완료하시고 재협의.

5		우량농지 조성 관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보완

○ 부지 내 설치되는 구조물(전석) 안전성 확보 및 경사도 도면 표기

※ 주요 구조물(전석쌓기)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규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경사도 도면 표기

○ 설치되는 구조물(터파기) 등 경계 재검토

※ 옹벽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토공 작업계획이 인접부지에 이루어지므로 옹벽 구조물 설치위치 재검토 또는 인접부지 토지사용 동의서 첨부

○ 옹벽구조물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관련 자료 제출

6		축사 관련

○ 축산 오·폐수처리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

○ 축산 분뇨, 퇴비처리 계획 수립.

○ 보완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는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50㎝ 이상일 경우)이 계획된 경우 제출.

○ 기존 축사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진입도로 계획이 부적합하므로 진입도로 재검토.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장제3절 3-3-2-1도로 규정에 따라 주요도로에서부터 신청지까지 진입도로 확보계획 제출

○ 각종 도면 재작성(용지도, 계획평면도, 종·횡단 등 각종 상세도 포함)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 구조물 변경(보강토 옹벽→콘크리트 옹벽) 및 이에 따른 구조·사면 검토 실시(성토부, 절토부)

○ 보강토 옹벽 상부 구조물 하중을 고려한 안정성 및 적정성 검토

○ 전석, 비탈면, 상부 보강토 옹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기존 옹벽과 건물관련 구조검토

○ 교량과 부지조성구간 입구부의 곡선반경 확보

○ 기존교량에 대한 하중이 충분한지 안전점검 및 구조계산 필요

○ 부지조성을 위하여 부지 전면·배면을 4.5m 높이의 전석쌓기로 계획하였으나, 구조물 높이가 과다하므로 구조물의 높이 조정과 형식 재검토

※ 시추조사 및 토질시험, 구조안정성 검토 요함

○ 연결 용수로의 통수능(수리검토) 검토 요함

○ 시도21호선에 인접한 시설이므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차폐 또는 조경계획 수립

○ 창고 화물차 교통동선 계획 수립

○ 진·출입에 대한 가·감속차로 검토.

○ 공사 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검토

○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는 부분이므로 친환경 건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