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96호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배부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카드를 발급·배부하되,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① 시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사용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23. 11. 23.>

분기별 지급시기(제5조 관련)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지급시기	1월 20일한	4월 20일한	7월 20일한	10월 20일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3. 11. 23.>	(앞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인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카드 훼손인 경우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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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동의하는 경우 □ 안에 √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 제외자 구분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5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 관내 거주 여부 및 변동사항, 75세 이상 여부 확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확인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3. 11. 23.>

구분	[ ]신규 [ ]변경 [ ]탈퇴
가맹점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구분	□ 목욕 □ 이·미용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성별	[ ]남 [ ]여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3. 11. 23.>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출납대장

(사천시)

일 자	구 분	제작수량	읍․면․동명	배부수량 (카드번호)	잔 량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3. 11. 23.>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배부대장

(사천시)

카드 번호	성 명	성별	전화번호	주 소	배부일	수령자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