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계처리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회계업무 추진의 책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출의 절차 신설(안 제7조)

나.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훈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9. 3. ~ 2020. 9. 23.(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한 건당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제11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 등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한 건당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7조․제8조 (생 략)	제8조․제9조 (현행 제7조․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신 설>	제11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제1항과 같다.
<신 설>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 등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 별표 1 >

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시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행정복지국장	-	-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각 담당관ㆍ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ㆍ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ㆍ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	-
기금운용관	소관 담당관ㆍ과장		소관 과장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	-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팀장	의정업무담당 팀장	경리업무담당 팀장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팀장, 징수업무담당 팀장, 각 부서 세외수입업무담당 팀장		수입업무담당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의 서무업무담당 팀장	-	각 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의 담당 선임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담당 팀장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계약업무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의 주무 팀장

관 직 명	그밖의 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제한)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수입업무담당 팀장 (단, 담당팀장이 없는 관서는 수입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	세입업무담당 팀장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팀장 (단, 담당팀장이 없는 관서는 서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개정안]

< 별표 1 >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시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행정복지국장	-	-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각 담당관ㆍ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ㆍ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ㆍ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합지출관	회계과장	-	-
지출원	경리팀장	의정팀장	지출업무담당 팀장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ㆍ과의 서무업무담당 팀장	-	각 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그밖의 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제한)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 팀장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팀장(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현  행]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

[개정안]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