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시기구(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상설기구화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별 분장사무 조정

2) 분장사무 신설 또는 자구수정 업무 등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

나.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별 분장사무 조정

다.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1) 하수처리시설 업무위탁 관리 및 수도업무 이관에 따른 조정

2) 분장사무 신설 또는 자구수정 업무 등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9. 11. 26. ~ 2019. 12. 6.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기획예산담당관	18.고향희망심기사업	1.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19.자매결연	1.기본계획 수립		기안				○
		2.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3.승인요청 및 보고	기안				○
		4.명예시민증 발급	기안				○
		5.재외교민 실태파악	기안		○
		6.재외교민 편의제공	기안		○
		7.국제화 교류 재단관련 업무 추진	기안		○
		8.해외사절단파견관련 업무추진	기안		○
	20.재외향우회 관리	1.재외향우,출향인 행사지원및관리	기안		○
공보감사담당관	3.소식지 발간	1.게재내용(제목)결정	기안		○
		2.자료수집	기안	○
		3.기획 및 구체적 내용 검토	기안		○
	4.간행물 제작 및 배부	1.공보제작	기안		○
		2.간행물 배부	기안	○
	6.미디어홍보 관리	1.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및 기획 콘텐츠 관리	기안		○
		2. SNS 운영 관리	기안		○
		3.시정뉴스 제작 및 운영	기안		○
		4.시정홍보물(동영상) 제작 및 관리	기안		○
혁신법무 담당관	3.행정심판	1.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실과소 공통)		기안				○
		2.행정심판 청구서 경유 진달	기안		○
		3.집행정지 결정서	기안		○
		4.행정심판 재결결과 보고(실과소 공통)		기안				○
	4.소송업무	1.소송사건 제소 및 피소보고		기안				○
		2.고문변호사 위 해촉			기안				○
		3.소송대리인 선임	기안		○
		4.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5.소송결과에 따른 상소,상소포기 등 조치사항		기안				○
		6.소송사무 보고	기안		○
		7.소송 판결문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건	기안		○
		8.소송 판결문(일반사건)	기안					○
		9.소송 판결문(행·재정상 중요 사건)	기안						○
	5.자치법규	1.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공포		기안					○
		2.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기안		○
		3.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기안		○
		4.조례 규칙의 사전 보고	기안		○
		5.조례안 재의 요구			기안				○
		6.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7.훈령 및 예규발령(실과소 공통)		기안					○
	6.규제개혁	1.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2.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3.규제등록 전수조사	기안		○
		4.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제출	기안		○
		5.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기안		○
		6.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리	기안		○
		7.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제출		기안				○
	7.저출산·고령화업무에 관한 사항	1.저출산·고령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기안					○
		2.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시책발굴	기안					○
		3. 인구정책 관련 평가 대응	기안		○
주민생활지원과	18.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1.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허가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기안		○
		2.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기안		○
		3.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	기안		○
		4.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기안		○
		5.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 명령	기안		○
		6.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기안		○
		7.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기안		○
		8.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보고	기안		○
		9.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기간 등	기안		○
		10.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기안		○
		11.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기안		○
		12.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기안		○
노인 장애인과	1.사회복지 종합계획수립	1.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준비 및 시행	기안		○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1.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기안		○
		2.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허가	기안		○
		3.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기안				○
		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대체허가	기안		○
		5.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기안				○
		6.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정지, 허가취소	기안		○
		7.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기본계획		기안					○
		8.사회복지시설의 수익사업 신고 및 변경	기안		○
		9.사회복지시설의 검사, 지도, 감독	기안		○
		10.사회복지시설의 정비명령	기안		○
		11.사회복지시설의 사업결산 및 계획	기안		○
		12.시설수용자 입 퇴소	기안		○
		13.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변경	기안		○
		14.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기안					○
		15.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임원,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3.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기안		○
		2.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기안		○
		3.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기안		○
		4.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 승인신청	기안		○
		5.노인 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안		○
		6.노인 여가 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기안		○
		7.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 신고	기안		○
		8.노인 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경로당) 운영	기안		○
		9.노인주거 복지시설변경신고(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 복지 주택, 유료 노인복지주택)	기안		○
		10.노인 여가 복지시설 변경등록 신고	기안		○
		11.노인복지기금 운영 관리	기안				○
		12.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	기안		○
		13.장기요양기관설치(폐지,휴지) 신고	기안		○
		14.노인요양시설변경 신고	기안		○
	4.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1.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계획 수립	기안				○
		2.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3.노인 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	기안	○
		4.어버이날 행사계획 수립	기안				○
		5.재가노인 보호사업	기안		○
		6.효도수당 지급신청	기안		○
	5.노인여가 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1.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신 증 개축 및 보수) 사업계획 수립		기안			○
	6.노인복지사업	1.무료진료	기안		○
		2.불우노인 결연	○
		3.한글 해득반 운영	기안		○
	7.재가복지사업	1.재가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자원봉사자 양성 및 발굴	○
		3.자원봉사자 교육	기안		○
		4.자원봉사자 사기진작	기안		○
		5.재가복지세대 관리 및 지원	기안		○
		6.재가복지세대 실태조사	○
		7.재가복지세대 후원자 개발	○
	8.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장애인의 날 행사 계획 수립·추진	기안						○
		2.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기안		○
		3.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기안		○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안		○
		5.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관련	기안		○
		6.장애등급 조정	기안		○
		7.장애인 단체 육성	기안		○
		8.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안		○
		9.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기안	○
		10.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지급	기안		○
		11.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기안		○
		12.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안		○
		13.장애인 의료비 지급	기안		○
		14.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기안		○
		15.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기안		○
		16.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17.장애인복지시설 이용(통원) 의뢰	기안		○
		18.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관리	기안		○
		19.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지원	기안		○
		20.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기안		○
		21.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지원	기안		○
		22.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지원	기안		○
		23.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기안		○
		24.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기안		○
		25.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기안		○
		26.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	기안		○
		27.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신고	기안		○
		28.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기안		○
	9.장사등에 관한 사항	1.사설묘지(종중, 문중, 가족, 개인) 설치 신고, 허가,변경	기안		○
		2.공설묘지 설치허가			기안				○
		3.묘지,화장장,납골당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기안		○
		4.공설묘지 사용허가	기안		○
		5.묘지(법인), 화장장, 납골당(종교단체) 설치신고 및 폐지			기안				○
		6.분묘개장 허가	기안		○
		7.납골시설 설치 신고(납골묘, 납골당)	기안		○
		8.사설묘지(종중,문중,가족,개인) 설치 허가, 신고, 변경(복합민원)	기안		○
	10.장례식장 운영에 관한사항	1.장례식장(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 위반, 가격표 게시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의무를 위반)행정처분	기안		○
여성 가족과	1.여성복지업무	1.여성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여성복지사업 관련 각종 간담회 및 행사	기안		○
		3.여성복지분야 시상계획 및 시행	기안		○
		4.여성교육 운영	기안		○
		5.여성단체 운영 및 사업지원	기안		○
		6.여성 전문자격 취득운동 추진	기안		○
		7.양성평등주간행사계획	기안				○
		8.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기안		○
		9.여성노인 생활 활력화 사업 추진	기안		○
		10.양성평등기금 운영 관리	기안				○
		11.건강가정 지원 사업	기안		○
		12.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위원회 운영	기안					○
		13.여성회관 건립		기안					○
	2.한부모가정 사업 추진	1.한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	기안		○
		2.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및 각종지원	기안		○
		3.저소득 한부모가정 추가대상자 책정	기안		○
		4.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 및 행사	기안		○
		5.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기안		○
		6.미혼모 자립지원	기안		○
		7.조손가정 지원	기안		○
	3.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	1.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업무추진	기안		○
		2.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관리	기안		○
	4.어린이집 운영에 관한사항	1.어린이집 인가 신청	기안		○
		2.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안			○
		3.공립 어린이집 원장 임면		기안			○
		4.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기안		○
		5.어린이집별 입소아동 안전점검 및 지도	기안		○
		6.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안				○
		7.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기안		○
		8.보육정책위원 위․해촉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기안				○
		9.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	○
		10.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집행	기안		○
		11.어린이집 개․보수(증개축)사업계획	기안		○
	5.요보호 아동에 관한사항	1.국내외 입양위탁사업	기안		○
		2.아동 결연사업 추진	기안		○
		3.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계획	기안		○
		4.기(미)아 일시보호 및 입 퇴소 조치	기안		○
		5.결함가정(요보호아동) 입 퇴소 조치	기안		○
		6.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 및 증명	기안		○
		7.아동보호 신청	기안		○
	6.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시설 설치신고	기안		○
		2.시설 폐 휴지 신고	기안		○
		3.아동복지시설 증명	기안		○
		4.보호기간 연장 신청	기안		○
		5.수용아동 퇴소 승인신청	기안		○
		6.보호기간 연장 신청	기안		○
		7.아동복지시설 소재지 변경신고	기안		○
		8.아동복지시설 수용 정원변경인가 신고	기안		○
		9.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
		10.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참가	기안		○
		11.일시보호기간 연장신청	기안		○
	7.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1.소년소녀가장세대 책정 보호 및 탈락	기안		○
		2.소년소녀가장세대 결연사업 추진	기안		○
		3.소년소녀가장세대 상담 및 후원계획	기안		○
		4.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각종 행사 지원 계획	기안		○
		5.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기안		○
	8.어린이 날 기념 행사 및 아동 일반사항	1.어린이 날 기념행사 계획	기안						○
		2.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계획	기안				○
		3.아동복지 관련 행사 지원계획	기안		○
	9.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사항	1.어린이 놀이터 관리계획	기안		○
		2.어린이 놀이터 설치, 폐지 및 개보수 계획	기안		○
	10.가정위탁 아동 보호	1.위탁가정 신청 및 아동선정	기안		○
		2.아동위탁 및 사후관리	기안		○
	11.학교중식 및 결식아동 지원	1.학교 중식(아동) 지원계획		기안			○
		2.결식아동 지원계획	기안		○
	12.청소년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위 해촉	기안		○
		2.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및 위 해촉	기안		○
		4.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활동	기안		○
		5.기타 청소년대책 관련 사항	기안		○
	13.청소년 선도 및 일반사항	1.청소년 비행 예방계획 및 시책수립	기안				○
		2.청소년 비행 예방활동 사항	기안		○
		3.청소년 선도관련 업무	기안		○
		4.청소년 일반업무	기안	○
	14.청소년 상담에 관한사항	1.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청소년 상담지원 관련	기안		○
		3.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결과 분석	기안		○
		4.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지도	기안		○
		5.청소년 상담지원센터운영 위 수탁계약체결	기안				○
	15.사업실적보고 및 지시	1.청소년 사업실적 보고	기안		○
		2.청소년 관련업무 지시	기안		○
		3.기타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	기안	○
	16.청소년시설 업무	1.청소년 시설 확충계획 및 실적			기안				○
		2.청소년 시설 인 허가 및 신고	기안				○
		3.청소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기안		○
		4.청소년시설 위 수탁 계약체결		기안			○
	17.청소년 관련 단체 및지도자 교육	1.청소년 관련단체 지도 관리	기안		○
		2.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육	기안		○
	18.청소년공부방 운영	1.청소년 공부방 운영 계획	기안				○
		2.청소년 공부방 위 수탁 계약체결	기안				○
		3.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실적	기안		○
		4.기타 청소년 공부방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9.청소년 어울 마당	1.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	기안				○
		2.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20.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단속	1.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계획		기안			○
		2.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		기안			○
		3.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 감액처분	기안				○
		4.시정명령	기안		○
		5.위반자 고발	기안		○
		6.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사항	기안		○
	21.청소년 향토 탐방	1.청소년 향토탐방계획 수립	기안		○
		2.기타 향토탐방 관련 업무	기안		○
	22.기타 청소년 보호관련	1.청소년 대책협의회 운영		기안			○
		2.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설정 해체			기안				○
		3.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기안				○
		4.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기안				○
	23.여성교양교육 및 능력개발	1.여성 소양교육	기안		○
		2.간병인 교육	기안		○
		3.시민 복지대학 운영	기안		○
	24.요보호 여성 상담	1.요보호 여성 상담	○
		2.요보호 여성 직원 알선	기안		○
		3.요보호 여성교육 및 선도	기안		○
	25.아이돌보미 지원	1.아이돌보미 사업단 지정 및 위탁 관리	기안						○
		2.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기안		○
		3.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기안		○
	26.여성인권업무	1.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2.미혼모 성폭력 발생 예방 및 선도	기안		○
		3.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홍보	기안		○
		4.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기안		○
		5.성폭력 여성폭력 예방근절사업	기안		○
		6.성매매,성희롱예방 교육계획	기안						○
		7.여성차별요인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8.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기안		○
		9.아동 여성인권 지역연대 운영 계획	기안					○
		10.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11.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예방활동 지원	기안		○
	27.다문화 지원 업무	1.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	기안		○
		2.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기안		○
		3.방문교육사업	기안		○
		4.통번역서비스사업	기안		○
		5.이중언어지원사업	기안		○
		6.다문화가족자녀언어 발달 지원사업	기안		○
		7.다문화복지지원사업	기안		○
		8.여성결혼이민자원어민강사지원	기안		○
		9.결혼이민자멘토링사업	기안		○
		10.다문화가족자녀방문한국어교육사업	기안		○
		11.다문화가족 축제관련	기안				○
		12.결혼중개업등록 및 관리	기안		○
		13.다문화가족 지원계획수립			기안				○
	28.거주 외국인 지원업무	1.세계인의 날 행사	기안		○
		2.다문화 가정 통합지원	기안		○
	29.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1.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안		○
	30.여성회관 운영	1.여성회관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2.여성회관 운영 종합계획수립		기안	○
	31.여성회관 시설물관리 및 운영	1.시설사용 허가	기안		○
		2.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3.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2.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	1.운영계획 수립	기안		○
		2.지도강사 위촉	기안		○
		3.수강생 작품 전시회	기안		○
		4.수강생 모집 및 홍보	기안		○
		5.개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기안		○
	33.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복지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2.복지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4.종합사회복지관시설물관리 및 운영	1.시설사용 허가	기안		○
		2.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3.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4.보일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5.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1.운영계획 수립	기안		○
		2.지도강사 위촉	기안						○
		3.수강생 작품 전시회	기안		○
		4.수강생 모집 및 홍보	기안		○
		5.개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기안		○
세무과	3.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및 조사	1.도세 과세자료의 등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처리	기안	○
		2.시세 과세대장의 변동사항 정리	○
		3.건축물 및 토지현황 조사	○
		4.과세 시가표준액 결정		기안					○
		5.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		기안					○
		6.세원자료 통 수보	○
	8.개별주택가격 산정	1.주택시가조사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2.건물현황 및 주변 특성조사	기안		○
		3.전산입력 및 시가산정	기안	○
		4.부동산(주택)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기안				○
		5.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기안					○
		6.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에 관한사항	기안		○
	10.지방세 징수 일반	1.지방세 징수유예	기안		○
		2.과오납 환부처리(건당)
		가.500만원 이상 과오납 환부	기안				○
		나.500만원 미만 과오납 환부	기안		○
		3.세입징수상황 보고
		가.국세 징수상황 보고	기안					○
		나.지방세 징수상황 보고	기안				○
		4.세입결산	기안				○
		5.징수 전산관리
		가.전산소인 및 전산이월부 작성	○
		나.기타 징수에 관한 전산자료 관리	○
		6.징수촉탁	기안	○
		7.납기 연장신청	기안		○
		8.납세확인 경유	○
		9.납세자 편의시책	기안		○
환경보호과	3.토양․수질환경보전에 관한사항	1.오염측정망 관리	기안	○
		2.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 점검계획 수립	기안		○
		3.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4.토양오염 유발시설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5.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기안		○
		6.수변구역 관리	기안		○
		7.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기안				○
		8.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안		○
		9.수질오염사고 방제계획	기안						○
		10.공공수역 오염행위자 행정처분 및 고발	기안		○
	5.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각종 시설의 부대시설 공사	기안		○
		2.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변경)	기안		○
		3.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기안				○
		4.분뇨 등 관련 영업의 변경허가	기안		○
		5.분뇨제거 명령	기안		○
		6.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기안		○
		7.정화조 청소 통보	기안	○
		8.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기안	○
		9.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기안	○
		10.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처분	기안		○
		11.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허가	기안		○
	6.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1.가축분뇨 관리세부계획 수립	기안						○
		2.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	기안						○
		3.가축분뇨 재활용신고	기안		○
		4.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안		○
		5.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	기안		○
		6.가축분뇨 관련 지도·점검 계획	기안		○
		7.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기안		○
	7.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기안		○
		2.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기안		○
		3.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기안	○
		4.배출시설 등 개선계획서 수리	기안		○
		5.환경기술인 교육	기안		○
	8.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1.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체결		기안					○
		2.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업무관리	기안		○
		3.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기안		○
		4.공공폐수처리시설 대규모 수선공사	기안				○
	9.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1.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기안				○
		2.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기안		○
		3.황사 및 오존경보제 운영 관리	기안		○
		4.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기안		○
		5.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0.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배출업소 지도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배출업소 행정처분	기안		○
		3.배출업소 지도·점검	기안		○
		4.오염물질 제거명령	기안	○
		5.개선명령 이행보고	기안		○
	13.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안		○
	14.야생동물 보호 관리	1.야생동물 보호관리	기안		○
		2.포획 허가	기안		○
		3.수렵면허(신규,변경,갱신) 신청	기안	○
		4.수렵면허증(승인증) 발급	기안	○
		5.박제업 등록(변경)	기안		○
		6.수렵장 위탁관리 신청	기안				○
		7.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기안		○
	18.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기안		○
		2.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관리	기안		○
	19.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	1.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기안		○
		2.특정공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3.생활소음·진동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0.악취 관리에 관한 사항	1.악취배출시설 신고	기안		○
		2.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관리	기안		○
	21.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1.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수행계획 수립	기안						○
		2.기후변화 적응 중점과제 추진	기안		○
		3.탄소포인트제 운영	기안		○
		4.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기안		○
	22.기타수질오염원 관리	1.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기안			○
		2.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계획	기안		○
		3.기타수질오염원 행정처분	기안		○
	23.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1.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계획	기안				○
		2.비점오염저감시설 수선공사	기안		○
민원교통과	1.민원업무	1.민원상담 및 제도개선	기안		○
		2.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3.민원설문
		가.계획수립	기안				○
		나.결과보고	기안				○
		4.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기안	○
		5.민원서류 접수 및 1회방문 처리 종합관리	기안		○
		6.민원처리사항 및 운영실태 점검	기안						○
		7.민원서류 처리결과 보고	기안		○
		8.외국인 관리	기안		○
		9.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기안		○
		10.여권 업무
		가.여권발급신청․접수․심사교부 보관	기안○
		나.여권발급 현황 보고	기안		○
		다.여권발급 수입금 관리	기안		○
		11.수입증지 계기 관리	기안		○
		12.행정정보 공개업무	기안		○
		13.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기안					○
		14.복합민원의 조정		기안	○
		15.인감사무의 지도	기안		○
		16.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계획수립	기안						○
		나.평가결과 보고	기안						○
		17.정부24 접수 및 처리	기안		○
		18.복합민원 후견인제	기안		○
		19.민원발송용 우표 출납	기안		○
		20.인감증명 발급	○
		21.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2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2.주민등록업무	1.주민등록사무 사항
		가.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기안		○
		나.주민등록증 발급사항	기안		○
		2.주민등록증 번호 추가 조립 시달	기안		○
		3.주민등록 전산화작업 및 지도 감독
		가.중요한 사항	기안				○
		나.경미한 사항	기안		○
	3.가족관계등록 업무	1.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계획		기안			○
		2.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처리		기안	○
		3.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일반사무	기안		○
		4.부재선고신고	기안	○
		5.결격사유조회 및 회보업무	기안		○
		6.수형인 기록, 폐지	기안		○
		7.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8.창성신고	기안	○
		9.수리증명	○
		10.제증명 및 사실증명서 발급	○
		11.가족관계등록부 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부의 등 초본 발급 및 열람	○
		12.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의 통보 및 회보	○
		13.출생신고	기안	○
		14.사망신고	기안	○
		15.혼인신고	기안	○
		16.혼인취소신고	기안	○
		17.이혼신고	기안	○
		18.입양신고	기안	○
		19.입양취소신고	기안	○
		20.파양신고	기안	○
		21.친권(관리권)상실신고	기안	○
		22.친권(관리권)회복신고	기안	○
		23.후견 개시, 종료, 경질신고	기안	○
		24.실종 선고신고	기안	○
		25.실종선고 취소신고	기안	○
		26.귀화신고	기안	○
		27.국적회복 상실신고	기안	○
		28.추완 인지신고	기안	○
		29.개명신고	기안	○
		30.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기안	○
		31.사산신고	기안	○
		32.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신청	기안	○
	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교통량 조사 계획 수립	기안		○
		2.교통량 조사 결과 보고	기안		○
		3.시내버스 노선 조정 계획	기안				○
		4.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조사	기안		○
		5.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회		기안			○
		6.시내버스 노선 조정 인가	기안				○
		7.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 계획		기안			○
		8.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 계획	기안		○
		9.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 결과 보고		기안			○
		10.시내버스 운송사업 인‧허가
		가.시내버스 운송사업 인‧허가			기안				○
		나.시내버스 인‧허가 관련 검토	기안		○
		다.사업면허 취소관련 청문	기안		○
		라.사업면허 취소결정	기안				○
		마.사업계획 변경인가	기안		○
		바.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기안		○
		사.사업개선명령	기안		○
		아.사업 양도 양수	기안		○
		자.운송사업 시설확인	기안		○
		11.운송사업 휴지	기안		○
		12.운송사업 개시신고	○
		13.운송사업계획 변경
		가.인가 등록	기안		○
		나.신고	○
		14.시내버스 정류소 지정	기안		○
		15.시외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안		○
		16.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7.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기안				○
		18.개인택시면허 기본계획 수립			기안			○
		19.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가.개인택시 면허 공고	기안		○
		나.개인택시 면허	기안				○
		20.개인택시 양도 양수	기안		○
		21.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기안		○
		22.택시부제 조정계획 수립		기안			○
		23.택시부제 통보	기안	○
		24.택시 미터기 사용 검정신청	기안		○
	5.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1.자동차 운송시설 확인 신청	기안		○
		2.전세버스 운송사업 인가 및 등록
		가.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신청 및 운송 시설 확인 검토	기안		○
		나.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안		○
		다.전세버스 운행실태 조사	기안		○
		3.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임 약관신고	기안	○
		4.전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등록	기안		○
		5.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기안		○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등록	기안		○
		7.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약관신고	기안		○
		8.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기안		○
		9.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사업등록, 양도 양수, 변경등록	기안		○
		10.자동차 운송개시 또는 운송개시 연기신고	○
		11.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기안		○
		12.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허가	기안		○
		13.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차고지 시설확인	기안		○
		14.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시설 개선명령	기안		○
		15.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점검	기안		○
		16.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등록	기안		○
		17.사업의 인 면허 등록증의 재교부	○
		18.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확인	기안	○
		19.결격여부 조회	기안	○
		20.화물자동차 상호 및 대표자 변경	기안	○
		21.화물취급소 설치 폐지	기안	○
		22.화물자동차대폐차	기안	○
		23.화물주사무소 영업소 이전	기안	○
		2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지 폐지	기안	○
	6.터미널 관리	1.여객터미널사업 면허	기안				○
		2.여객터미널의 명칭(위치, 구조,설비, 규모) 변경신고	기안		○
		3.여객터미널의 법인 합병 신고	기안		○
		4.여객터미널사업 상속 신고	기안		○
		5.여객터미널의 휴지(폐지) 허가	기안		○
		6.여객터미널사업 법인 해산 결의 인가	기안		○
		7.여객터미널공사 시행 인가	기안				○
		8.여객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인가	기안		○
		9.여객터미널 공사 완성 공사	기안		○
		10.여객터미널사업 요금의 결정(변경) 신고	기안		○
		11.여객터미널 이용 규정인가(변경인가)	기안		○
		12.여객터미널사업(전용 화물터미널 설치운영) 계획 변경인가	기안		○
		13.여객터미널 공용 개시신고	기안	○
		14.여객터미널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	기안		○
	7.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기안			○
		2.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협의요청 및 공람공고	기안		○
	8.교통영향평가	1.교통영향평가 신청에 따른 사전 검토 의뢰	기안		○
		2.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보고	기안		○
		3.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	기안		○
	9.수송동원	1.전시 교통시행계획 수립			기안				○
		2.전시 교통시행계획 승인 요청	기안		○
		3.전시 수송동원차량 지정 및 보고	기안		○
	10.교통유발부담금 및 혼잡통행료 관리	1.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기안		○
		2.혼잡통행료 부과 징수	기안		○
	11.귀성객 안전 수송대책	1.귀성객 안전수송대책		기안	○
	12.교통안전관리	1.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기안		○
		2.교통안전 진단결과 행정처분	기안		○
		3.연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계획	기안		○
		4.기타 교통안전 정책업무 추진계획	기안		○
		5.교통안전진단 및 안전시설 설치 관리 계획	기안		○
	13.교통불편신고 업무	1.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	기안		○
		2.교통불편 민원업무 추진 계획	기안		○
	14.주차장 관리	1.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기안				○
		2.공영주차장 위탁처리 및 계약체결업무	기안				○
		3.노외 노상주차장 관리	기안		○
		4.부설주차장 설치 건축 협의	기안	○
		5.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기안		○
	15.정류장 관리	1.여객자동차 정류장 관리 지도 점검계획	기안		○
	16.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1.교통편의시설 설치 관리계획	기안		○
	17.주정차 관리	1.주정차 단속 계획	기안		○
	18.주차위반과태료	1.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자 압류 해제 촉탁의뢰	기안	○
		2.주차위반 과태료 압류 해제	기안	○
		3.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기안	○
		4.주차위반 과태료 면제	기안		○
	19.교통체험장 운영	1.교통체험장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교통체험장 정비, 수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교통체험장 시설점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4.교통체험장 시설 개방 홍보	기안		○
		5.교통체험장 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0.자동차관리 사업	1.자동차 관리사업(폐차, 종합 소형정비업, 매매업) 등록		기안	○
		2.자동차 관리사업(폐차, 정비업, 매매업) 변경 등록		기안	○
		3.자동차 관리사업 위반업체 행정처분		기안	○
		4.자동차정비 책임자 선 해임 신고		○
		5.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 점검
		가.지도 점검계획		기안	○
		나.고발 및 행정처분		기안	○
		다.개선명령		기안	○
		6.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신고		기안	○
	21.행정처분	1.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안		○
		2.자동차관리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기안		○
		3.자동차관리법 위반운전자 행정처분	기안		○
		4.자동차관리법 위반 고발	기안		○
		5.행정처분 감경조치	기안		○
		6.운수사업법 위반자 및 사업체 행정처분	기안				○
		7.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기안		○
		8.의무보험 위반 운전자 특별사법경찰업무	기안		○
	22.방치차량관리	1.노상 및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기안		○
		2.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특별사법경찰업무	기안		○
	23.청문	1.자동차관련법 위반 청문	기안		○
	24.자동차 관리	1.자동차 관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자동차 신규등록	○
		3.자동차 변경등록	○
		4.자동차 이전등록	○
		5.자동차 말소등록	○
		6.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	기안		○
		7.차령초과 말소 신청차량접수 및 처리	기안		○
		8.자동차 타 시 도 전입 등록	○
		9.자동차 경정등록	○
		10.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 및 관리		기안	○
		11.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안	○
	25.자동차 저당 압류 등록	1.자동차 저당 설정등록	○
		2.자동차 저당 말소등록	○
		3.자동차 압류등록	○
		4.자동차 해제등록	○
	26.자동차 제증명 발급	1.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2.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교부	○
		3.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
	27.자동차 검사	1.자동차 검사 사전 경과안내 통지	기안	○
		2.자동차 정기검사 최고	기안		○
		3.검사미필 자동차 고발	기안		○
	28.자동차과태료	1.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2.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4.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동차 압류 해제	○
	29.건설기계관리	1.건설기계 신규 등록	○
		2.건설기계 이전(등록사항 변경)신고	○
		3.건설기계 말소 등록	○
		4.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5.건설기계 등록원부(갑 을) 교부	○
		6.건설기계 말소사실증명서 교부	○
		7.건설기계 저당설정 등록	○
		8.건설기계 저당말소 등록	○
		9.건설기계 압류 등록	○
		10.건설기계 등록번호 지정	○
		11.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	○
		12.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수불	○
		13.건설기계 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
	30.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1.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기안	○
정보통신과	20.통계조사	1.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수립		기안				○
		2.각종 통계조사 계획(지침) 시달	기안		○
		3.통계조사원관리
		가.조사원 지도원 등 임명 및 관리	기안		○
		나.조사원 지도원 등 교육	기안		○
		다.조사원증 발급	○
		4.인구 주택 총조사	기안					○
		5.농림어업 총조사	기안		○
		6.경제 총조사	기안		○
		7.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8.인구이동 통계 자료 작성 제출	기안		○
		9.경남 사회조사	기안		○
		10.한국도시통계 조사 자료수집 및 제출	기안		○
		11.지역내 총생산 추계관련 자료 조사 수집 및 제출	기안		○
		12.그 밖에 각종 통계조사	기안		○
	21.통계일반	1.통계조사 승인 요구(통계청)		기안	○
		2.공포승인 및 발간승인	기안		○
		3.통계조사 결과보고	기안		○
		4.통계심사	기안		○
	22.통계연보	1.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기안	○
		2.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조정	기안		○
		3.자료 확정 및 발간 승인	기안		○
		4.통계연보 배부 및 관리	기안		○
	23.행정지도제작	1.발간계획 수립 및 최종안 확정	기안		○
		2.시안작성 및 원도제작	기안		○
		3.원도제작 심사 및 발간승인 신청	기안		○
		4.행정지도 배부 및 관리	기안	○
	24.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	1.자료의 수집과 분류 보관	기안	○
		2.자료 열람 및 대출	○
		3.도서(자료) 구입 및 배부	기안		○
		4.정기 재고조사	기안	○
		5.분실 폐기 및 변상조치	기안		○
건축과	13.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	1.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기안			○
		3.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기안		○
		4.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대상지구 지정 입안			기안				○
		나.대상지구 지정 신청	기안				○
		다.공람공고 고시	기안		○
		라.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			기안				○
		마.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 신청	기안		○
		바.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지도,감독	기안		○
		사.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 결정 통보	기안		○
	14.재해관련업무	1.재해주택 피해조사	기안		○
		2.재해주택 복구 지도․감독	기안		○
		3.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조사 및 점검	기안		○
	15.건축협정	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기안					○
		2.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기안				○
		3.건축협정 인가·변경·폐지 및 경관협정 승계에 관한 업무	기안				○
		4.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업무	기안				○
	16.건축민원	1.건축협의	기안		○
		2.건축허가
		가.3층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이하	기안	○
		나.5층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0㎡이하	기안		○
		다.6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0㎡이하	기안				○
		라.11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0㎡초과		기안				○
		마.500㎡이하의 면적증감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기안	○
		바.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에 따른 건축 허가(면적에 따른 전결권은 상기와 같음)		기안
		사.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공작물 설치 신고	기안	○
		아.공사착수 기간 연장	기안	○
		3.건축신고	기안	○
		4.건축허가․신고 및 관련 보완	기안		○
		5.건축신고관련 진정 질의	기안		○
		6.건축신고관련 복합민원 협의	기안	○
		7.취하수리	기안	○
		8.반려	기안		○
	17.개발행위허가(협의)	1.개발행위(변경) 허가
		가.규모이하(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18조)
		1)660㎡이상	기안		○
		2)660㎡미만(주거,농업용에한함)	기안	○
		나.규모이상(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18조)	기안				○
		다.반려, 불허가	기안				○
		라.준공검사	기안		○
		마.허가 협의 변경사항 수리	기안		○
	18.기타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1.개발행위허가 취소	기안		○
		2.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가	기안				○
		3.개발행위허가 취하서 수리	기안	○
		4.개발행위허가(협의)준공검사	기안		○
		5.불법개발행위 고소	기안				○
		6.개발행위허가(협의)관련부서협의	기안	○
		7.토지의 분할 및 합병(산지분할은 제외)	기안	○
	19.용도지역지구등 에서의 행위제한 업무	1.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행위제한	기안		○
	20.농지전용 허가	1.농업진흥지역
		가.3,000㎡이상(도승인)		기안			○
		나.3,000㎡미만	기안		○
		2.농업진흥지역 밖	기안		○
		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가.10,000㎡이상		기안			○
		나.10,000㎡미만	기안		○
	21.타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1.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기안		○
		2.기타 타 법률에 의한 협의	기안		○
		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기안		○
	22.농지전용 변경협의	1.농업진흥지역	기안		○
		2.농업진흥지역 밖(변경 후 면적기준)
		가.660㎡이상	기안		○
		나.660㎡미만(주거,농업용에 한함)	기안	○
	23.기타 농지 전용 관련 업무	1.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승인	기안	○
		2.용도변경	기안		○
		3.농지전용 허가 취소	기안		○
		4.농지전용 협의사항 취소	기안		○
		5.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통보	기안	○
건설과	4.공공건축물 감독업무	1.공공건축물 지도 감독 계획 수립	기안				○
		2.공공건축물 용역 검토․지도 감독	기안		○
		3. 공공건축물 공사 검토․지도 감독	기안		○
		4.공공건축물 준공검사
		가.1억 이하	기안		○
		나.1억 초과 30억 이하	기안				○
		다.30억 초과		기안				○
	5.공공건축사업	1.공공건축물 건축계획 수립	기안				○
		2.읍면동청사 건축 및 지도	기안		○
		3.읍면동청사 준공	기안		○
		4. 공공건축가제 운영	기안		○
도로과	4.가로(보안)등 관련 업무	1.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계획	기안		○
		2.가로등·보안등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	기안		○
		3.삼천포대교 경관조명 관리 운영	기안		○
		4.120자원봉사 활동계획 수립	기안		○
산업입지과	3.산업(농공) 단지 조성	1.산업(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방침 수립		기안					○
		2.산업(농공)단지 투자의향서에 관한 업무
		가.투자의향서 신청보고	기안				○
		나.관련법 협의	기안		○
		다.투자의향서 검토	기안				○
		3.산업(농공)단지 투자협약서(MOU)체결		기안					○
		4.민간개발 산업(농공)단지 조성
		가.산업단지계획 신청보고	기안						○
		나.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용역추진(협의)	기안				○
		다.관련법 협의	기안		○
		라.주민설명회 등 사업설명회 개최	기안				○
		마.농공단지 지정 승인	기안						○
		바.농공단지 지정 처분	기안						○
		사.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기안						○
		아.산업단지 계획승인	기안						○
		자.농공단지 지정변경 승인	기안					○
		차.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안					○
		카.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 중대한 변경	기안						○
		- 경미한 변경	기안				○
		타.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
		파.산업단지 조성공사 지도	기안		○
		5.공영개발 산업(농공)단지 조성
		가.산업단지계획 수립		기안					○
		나.산업단지계획 타당성조사	기안				○
		다.관련법 협의	기안		○
		라.주민설명회등 사업설명회 개최	기안				○
		마.농공단지 지정승인	기안						○
		바.농공단지 지정처분	기안						○
		사.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기안						○
		아.산업단지 계획 승인	기안						○
		자.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	기안					○
		차.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안					○
		카.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 중대한 변경	기안						○
		- 경미한 변경	기안				○
		타.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
		파.지역개발기금(지방채) 발행계획(승인)	기안						○
		6.산업(농공)단지 분양가격 승인		기안				○
		7.산업(농공)단지기반시설 지원 및 설치에 관한사항
녹지공원과	10.산림문화휴양	1.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2.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기안				○
		3.산림문화·휴양시설 운영 조례제정		기안					○
		4.자연휴양림 조성	기안		○
		5.자연휴양림 시설관리	기안		○
		6.자연휴양림 숲 프로그램 개발	기안		○
		7.자연휴양림 휴식년제	기안		○
		8.치유의 숲 조성	기안		○
		9.목재문화체험관 조성	기안		○
		10.산림욕장 조성	기안		○
		11.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관리	기안		○
		12.산림레포츠 시설사업 조성	기안		○
		13.산림휴양시설 홍보	기안		○
		14.산림치유지도사 운영	기안		○
		15.숲해설가,숲생태안내인 운영	기안		○
		16.자연휴양림 행사	기안		○
		17.산림복지 통계	기안		○
		18.휴양림 금지행위 단속	기안		○
		19.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기안		○
토지 관리과	1.소유권 정리	1.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기안		○
		2.토지등기필 통지서 소유권 정리	기안	○
		3.토지 등기필통지서 불부합 통지	기안	○
		4.지적정리 결과 통보	기안	○
		5.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기안	○
		6.국가확인소송	기안		○
	2.지적통계	1.국토정보센터 운영	기안		○
		2.지적전산 일일마감 관리	기안	○
		3.지적공부 목록 보고	기안	○
		4.지적공부 등록현황 보고	기안	○
		5.지적사무정리상황 보고	기안	○
		6.지적공부 등록현황 집계표 관리	기안	○
	3.등록번호관리	1.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부여	기안	○
	4.지적공부관리	1.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승인신청	기안		○
		2.지적공부 관리	기안		○
		3.지적서고 관리	기안		○
		4.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관리	기안				○
		5.지적공부 오기정정	기안		○
	5.외국인 부동산관리	1.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6.과태료 부과	1.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7.지적민원 발급	1.지적(임야)도 등본 및 열람	○
		2.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	○
		3.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본 및 열람	○
		4.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발급	○
		5.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
	8.토지이동	1.신규등록	기안		○
		2.등록전환	기안		○
		3.토지(임야) 분할	기안		○
		4.토지(임야) 합병	기안		○
		5.토지(임야) 지목변경	기안		○
		6.등록사항정정	기안		○
		7.지적복구	기안		○
		8.구획(경지)정리 관련업무	기안		○
		9.축척변경	기안		○
		10.행정구역 변경	기안		○
		11.지번 변경	기안		○
		12.해면성 말소	기안		○
	9.지적측량	1.지적측량 성과 검사	기안		○
		2.대행법인 지도 감독	기안		○
		3.지적측량 기준점 및 국가 기준점 관리	기안		○
		4.지적측량 CIF 추출	기안		○
		5.지적장비 관리	기안		○
	10.개별공시지가	1.개별 공시지가 조사 계획의 수립	기안				○
		2.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3.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기안				○
		4.지가(합동) 조사반 편성 운영	기안		○
		5.일반 지가 조사사항 보고	기안		○
		6.주민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심의	기안					○
		7.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심의	기안					○
	11.개발부담금	1.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기안				○
		2.개발부담금 부과전 심사청구	기안		○
		3.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서 신청	기안		○
		4.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안		○
		5.개발부담금 납부 연기신청	기안		○
		6.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	기안		○
	12.부동산 실거래	1.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
		2.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기안		○
	13.부동산 중개업	1.부동산 중개업(개설등록 및 분사무소 설치)승인	기안		○
		2.부동산 중개업 업무(보증, 보증변경) 설정신고	○
		3.부동산 중개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사무소 이전) 신청	기안	○
		4.부동산 중개업(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5.부동산 중개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
		6.부동산 중개업 고용 및 해고(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
		7.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기안		○
		8.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계획		기안			○
	14.토지거래 허가	1.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신고	기안		○
		2.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기안			○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 처분	기안		○
		4.취득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 승인	기안		○
		5.토지매수 청구		기안			○
		6.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 지 출급 확인	기안		○
	15.부동산실명법	1.부동산실명법 관련사항	기안		○
		2.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처분	기안		○
	16.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관리	1.부동산종합공부 유지 보수 관리	기안		○
		2.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제공	기안		○
	17.공간정보시스템운영	1.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기안		○
		2.공간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규정 사항	기안		○
		3.공간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기안		○
	18.도로명 주소 사업	1.도로명 부여 및 변경부여	기안					○
		2.도로명 자료 제공	기안		○
		3.도로명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안		○
		4.도로명 시설 유지관리 위탁	기안				○
		5.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기안		○
		6.건물번호부여 및 변경신청	기안		○
		7.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기안		○
		8.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기안					○
		9.상세주소부여	기안		○
		10.국가 기초구역업무	기안		○
		11.지명위원회 운영	기안						○
		12.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19.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전반	기안		○
	20.지적재조사사업	1.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기안					○
		2.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관리		기안					○
		3.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계획 수립		기안				○
		4.토지소유자협의협운영․관리	기안		○
		5.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기안				○
		6.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추진 동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안		○
		7.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안				○
		8.지적재조사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9.경계점 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0.지적재조사 확정측량검사	기안		○
		11.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2.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기안		○
	21.부동산실명법	1.부동산실명법 관련사항	기안		○
		2.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처분	기안		○
	22.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관리	1.부동산종합공부 유지 보수 관리	기안		○
		2.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제공	기안		○
	23.공간정보시스템운영	1.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기안		○
		2.공간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규정 사항	기안		○
		3.공간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기안		○
	24.도로명 주소 사업	1.도로명 부여 및 변경부여	기안					○
		2.도로명 자료 제공	기안		○
		3.도로명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안		○
		4.도로명 시설 유지관리 위탁	기안				○
		5.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기안		○
		6.건물번호부여 및 변경신청	기안		○
		7.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	기안		○
		8.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기안					○
		9.상세주소부여	기안		○
		10.국가 기초구역업무	기안		○
		11.지명위원회 운영	기안						○
		12.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25.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전반	기안		○
	26.지적재조사사업	1.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기안					○

<개정안>

[별표 3]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보건소	15.공중위생업소 관리	1.공중위생업소 종합계획 및 관련단체 지도		기안			○
		2.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	기안		○
		3.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4.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기안		○
		5.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이상)	기안		○
		6.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개선명령,경고,과태료)	기안		○
		7.이 미용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
		8.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9.공중이용시설 등록 및 지도 관리	기안		○
		10.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단속	기안		○
		11.행정처분 일시유보	기안		○
		12.목욕장업 수질검사 계획	기안		○
		13.영업신고증 재교부	○
		14.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업소 지도 단속	기안		○
		15.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16.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위생등급 관리	기안		○
		17.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기안		○
		18.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기안		○
		19.결격사유 조회	○
	16.식품위생업소 관리	1.식품위생업소 종합계획		기안			○
		2.부정 불량식품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식품위생 관련 영업허가․등록․신고	기안		○
		4.영업의 폐업신고	○
		5.인 허가 민원 보완	기안		○
		6.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7.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기안		○
		8.인 허가 민원 반려	기안				○
		9.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10.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기안		○
		11.영업허가증 재교부	○
		12.조리사면허증 교부(재교부)	○
		13.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	기안		○
		14.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기안		○
		15.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기안		○
		16.식품수거 검사	기안		○
		17.기타 행정처분 유보	기안		○
		18.식품진흥기금 관리	기안				○
		19.좋은식단 추진	기안		○
		20.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기안		○
		21.무허가 및 무신고업소 지도 단속	기안		○
		22.영업신고증 재교부	○
		2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기안		○
		24.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기안		○
		25.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위생관리	기안		○
		26.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관리	기안		○
		27.식품위생관리 등급제 관리	기안		○
		28.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변경)보고	기안	○
		29.부정․불량식품 포상금제 운영관리	기안		○
		30.결격사유 조회	○
	17.의약품 도매상 관리	1.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	기안		○
		2.의약품 도매상 허가	기안				○
		3.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4.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변경신고	기안		○
		5.의약품 도매상 휴 폐 재개업 신고	기안	○
	18.모자보건사업	1.모자보건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취학전아동 실명예방 사업	기안		○
		3.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4.산후조리원 개설 신고 및 지도감독	기안		○
		5.임산부, 영 유아 사망, 사산보고	기안		○
		6.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안		○
		7.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	기안		○
		8.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기안		○
		9.영유아건강검진	기안		○
	19.방문보건사업	1.방문보건사업 종합계획수립	기안				○
		2.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기안		○
		3.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기안		○
		4.인공관절 및 안검진 지원사업	기안		○
	20.건강증진사업	1.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건강증진법 관련 지도단속	기안		○
		3.금연클리닉 운영	기안		○
		4.보건법규 위반 행정처분	기안				○
		5.금연 절주교육	기안		○
		6.금연사업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7.영양관리사업	기안		○
		8.건강대학 운영 및 보건교육 홍보	기안		○
		9.영양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기안		○
	21.만성질환 관리	1.만성질환관련 종합계획수립	기안				○
		2.지역사회건강조사		기안	○
		3.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안		○
		4.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기안		○
		5.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합병증 관리사업	기안		○
		6.아토피 천식 관리사업	기안		○
		7.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안				○
		8.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안		○
	22.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1.희귀난치성 생활실태조사	기안		○
		2.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3.희귀난치성 의료비 지급	기안		○
	23.구강보건사업	1.구강보건사업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2.의치보철시술비 지원	기안		○
		3.불소용액 양치사업	기안		○
		4.구강검진 및 아동차량 운영	기안		○
		5.구강보건실 운영	기안		○
		6.구강 보건사업 현황보고	기안		○
	24.출산지원사업	1.출산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2.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기안		○
		3.영양플러스 사업	기안		○
		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안		○
	25.의료기관 개설	1.의료기관 개설허가		기안			○
		2.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기안			○
		3.의료기관 개설신고	기안		○
		4.의료기관 허가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5.의료기관 휴 폐 재개업 신고	기안	○
	26.약국개설	1.약국개설 등록	기안		○
		2.약국 장소이전 및 명칭변경 신고	기안		○
		3.약국 제재품목 신고	기안		○
		4.관리약사 승인 및 폐지신고	기안		○
		5.약국 휴 폐 재개업 신고	기안	○
	27.한약업사 관리	1.한약업사 허가	기안		○
		2.한약업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28.안경업소 관리	1.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기안		○
		2.안경업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등록	기안		○
		3.안경업소 휴 폐 재개업 신고	기안	○
	29.안마시술소 관리	1.시술소 개설신고	기안		○
		2.시술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3.시술소 휴 폐 재개업 신고	기안	○
	30.치과기공소 관리	1.치과기공소 인정 및 변경사항 신고	기안		○
	31.의료용구 관리	1.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기안		○
		2.의료용구, 위생용품, 화장품, 의약부외품 제조업소 등록	기안		○
	32.마약관리	1.마약 도매업자 면허 및 마약사범 단속	기안		○
		2.마약취급자 면허 등록사항 변경신청	기안		○
		3.마약취급자 업무 폐지신고	기안		○
		4.마약취급자격 상실자 소지마약 신고	기안		○
		5.사고마약 폐기 허가 신청	기안		○
		6.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신청	기안		○
		7.대마재배 허가	기안		○
	33.향정신성의약품 관리	1.향정신성 의약품 원료사용 신청	기안		○
		2.향정신성의약품 양도 승인	기안		○
		3.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기안		○
		4.향정신성의약품 지정사항 변경신청	기안		○
		5.향정신성의약품 폐기 등의 신고	기안		○
	34.진단용방사선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 양도, 폐기)신고	기안		○
		2.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35.의약품 판매 업자 관리	1.의약품 판매업자(약종상, 매약상)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36.정신 건강증진사업	1.정신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안		○
		3.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4.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기안		○
		5.정신진료비(진단검사 및 치료) 지원	기안		○
	37.의약업소관리	1.부정 의약업소 단속	기안				○
		2.의약업소 행정처분	기안				○
	38.건강검진 사업	1.건강검진사업 종합관리(생애전환기, 일반검진 등)	기안		○
		2.건강검진기관 지정 등록	기안		○
		3.건강진단 등 신고	기안		○
	39.암 관리 사업	1.암 관리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재가 암환자 및 호스피스 관리사업	기안		○
		3.암 환자의료비 지원	기안		○
		4.암 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안				○
		5.저소득층 특수질병관리	기안		○
	40.한의약 건강증진사업	1.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리	기안		○
		3.한의약 건강증진 지역특화사업 관리	기안		○
	41.치매보건관리	1.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기안		○
		3.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안		○
		4.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기안		○
농업기술센터	67.동물방역	1.동물방역사업	기안		○
		2.공수의사 위 ․ 해촉		기안			○
		3.동물병원 개 ․ 폐업신고	기안		○

<개정안>

[별표 4]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소장	국·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평생학습센터	10.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1.지원사업계획 수립	기안								○
		2.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3.지원금 지급 결정	기안		○
상하수도사업소	1.상수도사업 운영	1.예산안 편성			기안						○
		2.예산의 이월결정		기안							○
		3.예비비사용승인			기안						○
		4.예산의 이체전용		기안							○
		5.예산에 계상된 기부 금품의 채납	기안		○
		6.상수도사업 결산보고		기안							○
		7.세입세출 현금 결산보고		기안	○
		8.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보고	기안		○
		9.지방채 계획수립 및 발행			기안						○
		10.지방채 상환 및 관리	기안		○
		11.유가증권 관리	기안		○
		12.기타공고	기안		○
		13.각종일지 및 대장	기안	○
		14.선급금 지급	기안					○
		15.상수도 관련 재산관리	기안		○
		16.재산 점 사용 허가	기안		○
		17.물품관리	기안		○
		18.비축 및 재고자산 관리	기안		○
		19.상수도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기안						○
		20.상수도 재산취득 및 처분			기안						○
		21.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관리	기안					○
		22.상수도 시설공사 실적증명	○
		23.상수도사업 통계관리	기안					○
		24.상수도 위탁운영 대가 지급	기안					○
	2.상수도 요금	1.요금부과 조정	기안		○
		2.가산금 부과 조정	기안		○
		3.상수도요금 감액 조정	기안		○
		4.상수도 요금 결손처분	기안		○
		5.상수도 요금 과오납금 환급	기안		○
		6.체납처분 및 징수계획 수립	기안		○
		7.요금관련 이의신청 관리	기안		○
		8.요금 인정부과 조정	기안		○
		9.상수도요금 징수부 및 수납부 정리	기안	○
		10.위탁상수도의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검침)	기안		○
	3.상수도 수용가 관리	1.급수정지, 단수, 폐전, 개전 결정	기안		○
		2.급수전 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
		4.공설공용 급수전 승인 및 관리인 지정	기안		○
		5.부정급수 단속 및 처리	기안		○
		6.급수업종 변경	○
	4.급수공사관리	1.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시행	기안		○
		2.급수공사 설계 및 변경	기안	○
		3.급수공사 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항 운영	기안	○
		4.급수공사 정액제 고시 및 재료단가 결정	기안		○
		5.급수공사 승인 취소	기안		○
		6.급수공사 착공, 준공 신고	기안	○
		7.급수공사 사실증명	○
	5.급 배수관리	1.상수도 관망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도서지역 급수에 관한 사항	기안		○
		3.급수민원에 관한 사항	기안	○
		4.비축자재 수불	기안	○
		5.소화용 수도설치	기안		○
		6.급 배수관 개량사업 계획 수립		기안	○
		7.급 배수관 개량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수돗물 단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9.상수도 변류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10.위탁상수도의 지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급수민원,누수방지,노후관교체)	기안		○
	6.계량기 관리	1.위탁상수도의 지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계량기 유지관리)	기안		○
	7.상수도 수질 관리	1.검사용 약품 수불관리	기안	○
		2.검사용 초자기구 수불관리	기안	○
		3.검사용 기자재 구입	기안		○
		4.검사용 기자재 관리	기안	○
		5.위탁상수도의 지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광역상수도 및 곤명정수장 수질관리)	기안		○
	8.음용수 관리	1.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지정 및 관리	기안		○
		2.저수조 청소업 신규 개설신고	기안		○
		3.저수조 청소업 휴 폐업 신고	기안		○
		4.저수조 청소업 변경 연장 취소	기안		○
		5.저수조 청소업자 지도 감독	기안	○
		6.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및 지도 감독	기안	○
	9.상수도 시설물 관리	1.위탁상수도의 지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취수장,정수장,배수지 시설물 및 송도수관 유지관리)	기안		○
	10.법정수질검사	1.약수터 수질검사	기안		○
		2.마을상수도 원 정수 수질검사	기안		○
		3.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업무	기안		○
		4.수질검사자료 입력 보고	기안		○
	11.수돗물 신뢰성 제고	1.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12.비상대비 비축 약품 관리	1.비상대비 비축 우물 소독약품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비상대비 비축 우물 소독약품 정기점검	기안		○
		3.비상대비 비축 우물 소독약품 순환대체	기안		○
	13.도수관 관리	1.도수관 및 부지 유지 관리	기안		○
	14.간이상수도 관리	1.시설 유지관리	기안		○
		2.개 보수 사업계획 수립	기안		○
		3.시공감독 및 준공처리	기안		○
		4.신규개발 원수 수질검사	기안		○
		5.마을상수도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6.수질검사 자료입력 및 원인분석	기안		○
		7.소독약품 수불관리	기안	○
	15.상수도 관리	1.맑은물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3.상수도 확장사업 계획 수립		기안			○
		4.상수도관리시스템(GIS)유지관리	기안		○
	16.농어촌 생활 용수 관리	1.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계획 수립	기안				○
		2.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관리	기안		○
	17.물관리 종합 대책	1.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기안				○
		2.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기안		○
	18.하수도사업 운영	1.예산안 편성			기안						○
		2.예산의 이월결정		기안							○
		3.예비비사용승인			기안						○
		4.예산의 이체전용		기안							○
		5.예산에 계상된 기부 금품의 채납	기안		○
		6.하수도사업 결산보고		기안							○
		7.세입세출 현금 결산보고		기안	○
		8.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보고	기안		○
		9.지방채 계획수립 및 발행			기안						○
		10.지방채 상환 및 관리	기안		○
		11.유가증권 관리	기안		○
		12.기타공고	기안		○
		13.각종일지 및 대장	기안	○
		14.선급금 지급	기안				○
		15.하수도 관련 재산관리	기안		○
		16.재산 점 사용 허가	기안		○
		17.물품관리	기안		○
		18.비축 및 재고자산 관리	기안		○
		19.하수도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기안						○
		20.하수도 재산취득 및 처분			기안						○
		21.하수도 시설공사 실적 증명	○
		22.하수도사업 통계 관리	기안				○
		23.소내 상근 인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19.하수도사용료	1.하수도사용료 검침	기안	○
		2.하수도사용료 수수료의 조정 결의	기안		○
		3.사용료의 감액결정	기안		○
		4.사용료의 결손처분	기안		○
		5.사용자의 명의변경	○
		6.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수리	기안		○
		7.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부담금) 감면	기안		○
		8.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 통지	기안		○
		9.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청구	기안		○
		10.사후 배출량 조사	기안		○
		11.사용량 배출의 차이 신고 수리	기안		○
	20.배수설비 대행업체 지정관리	1.배수설비 대행업체 지정	기안				○
		2.배수설비 대행업체 지도 점검	기안		○
	21.하수도 관리 계획	1.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기안							○
		2.공공하수도 대장작성	기안		○
		3.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기안							○
	22.공공하수도 관리	1.공공하수도 배수중지 처분	기안		○
		2.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기안		○
		3.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기안	○
		4.공공하수도(하수관거)의 유지관리	기안		○
		5.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기안		○
		6.공공하수도의 점용 공작물설치 등 허가	기안		○
		7.공공하수도설치사업인가	기안				○
		8.하수도관리시스템(GIS) 유지관리	기안	○
		9.제해시설의 관리 지도 검사	기안	○
		10.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기안		○
		11.공공하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관리	기안	○
	23.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기안		○
		2.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결정		기안							○
		3.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심의		기안						○
	24.배수설비설치 신고, 공사관리	1.배수설비설치신고 수리	기안		○
		2.배수설비공사승인 및 공사시행	기안		○
		3.배수설비공사설계 및 변경 취소	기안		○
		4.배수설비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기안		○
		5.배수설비 공사정액제 고시 및 단가결정		기안						○
	25.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관리	1.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기안		○
		2.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3.수질 TMS 유지관리	기안		○
		4.중계,맨홀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26.분뇨처리시설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1.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2.분뇨처리시설 시설물 보수관리	기안		○
	27.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1.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2.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 보수관리	기안		○
		3.가축분뇨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업무	기안		○
	28.관리대행시설관리	1.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지도에 관한 업무	기안		○
		2.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지도에 관한 업무	기안		○
		3.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종합계획수립		기안							○
	29.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하수처리시설공사 기획조정 및 종합 계획수립		기안							○
		2.공동 도급체, 감리단 관리 및 지도	기안		○
		3.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 시설물의 검토, 승인에 관한 사항	기안		○
		4.감리지원 업무수행(기계,전기,토목,건축)	기안		○
		5.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6.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기안								○
		7.하수처리장 추진실적 정기보고	기안		○
		8.촉탁등기 의뢰	기안		○
		9.편입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기본계획		기안							○
		10.편입부지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기안		○
		11.손실 보상계약 체결	기안		○
		12.자재검수	기안		○
		13.전면 감리에 따른 담당관 임명	기안		○
		14.기채상환에 관한 사항	기안				○
	30.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1.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기안				○
		2.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3.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1.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1.분뇨처리시설설치 종합계획		기안							○
		2.분뇨처리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기안		○
		3.기타 일반사항	기안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