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현행 셋째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자의 기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현행 셋째자녀 이상에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나.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산일에서 둘째아 출산일로 변경  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다. 출산장려시책 및 전입세대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내용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3조 우대인증 발급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 출산금 지원시책에 따라 연 384백만원 소요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27. ~ 2010. 11. 17(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ꡒ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ꡓ를 ꡒ시ꡓ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ꡒ출산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ꡓ를 ꡒ출산지원금이란 부모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ꡒ2인ꡓ을 ꡒ2명ꡓ으로,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각각 한다.

제3조제1호 중 ꡒ신생아 출산일ꡓ을 ꡒ둘째아 출산일ꡓ로, ꡒ사람에게 지원한다.ꡓ를 ꡒ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3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ꡒ2인ꡓ을 ꡒ2명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ꡒ50%ꡓ를 ꡒ50퍼센트ꡓ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세대 정착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ꡒ제4조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4조에 따라ꡓ로 한다.

제6조 중 ꡒ예산의 범위 내ꡓ를 ꡒ예산의 범위ꡓ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우대인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는 별표 3의 우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인증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우대인증을 신규발급 또는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기준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의 시행일 전의 지원은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시행규칙의 폐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사업을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일 기준으로 3년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하며 “2인 이상 전입”이라 함은 1인 전입후 1년 이내에 1인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사업을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란 부모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하며 “2명 이상 전입”이라 함은 1명 전입 후 1년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도 포함한다. 4.(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생 략) 1. 출산장려시책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3월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2. 고등학생 지원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거나, 타 시․군․구에서 2인이상이 전입하여 시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시 지원한다. 3. 기숙사 거주학생의 50%이상이 시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의 비율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4.(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출산장려시책 지원대상은 둘째아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3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3월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2. 고등학생 지원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거나,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시 지원한다. 3. 기숙사 거주학생의 50퍼센트 이상이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의 비율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4.(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시책에 관한사항 : 출산지원금, 고등학생 지원, 임산부지원,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공공시설이용, 쓰레기 봉투지원 2. 전입세대 정착에 관한사항 : 공공시설이용, 쓰레기봉투지원, 고등학생 지원, 대학생 또는 대학(교)지원 3. 기타 시장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세대 정착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ꡒ신청서ꡓ한다)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ꡒ신청서ꡓ한다)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우대인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는 별표 3의 우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인증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우대인증을 신규발급 또는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 관련)
<신 설>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기준(제4조 관련)
<신 설>	<별표 3> 우대인증
<개 정>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개 정>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우대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우대인증관리대장

신구조문 대비표

<신  설>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아 : 30만원 ･신청서에 의거 1회에 전액 지급 ○셋째아 이상 : 2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시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경과 후 : 50만원 - 출산일기준으로 1년 6개월 경과 후 : 50만원
고등학생 지원	○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 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지원금 제외)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등	○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 및 그 밖의 계획에 따라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유아,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수영장의 월 이용료 또는 일일이용 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20~30퍼센트(문화가족 적용)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 지원	○ 둘째아 이상의 출산은 출생신고일(쌍생아인 경우는 신 생아 별)로부터 일년에 한하여 한 명당 400리터 지원

<신  설>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 기준(제4조제2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유아,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수영장의 월 이용료 또는 일일이용 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20~30퍼센트(문화가족 적용)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 지원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한날부터 일년에 한하여 한 명당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 지원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 에 입학 또는 전학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 또는 대학(교)지원	□ 기숙사 학생의 우리시 주민등록 비율 o 50퍼센트 이상 주민등록 전입시 : 30,000천원 o 70퍼센트 이상 주민등록 전입시 : 40,000천원 o 90퍼센트 이상 주민등록 전입시 : 50,000천원

<신  설>

[별표 3]

(앞면)

우 대 인 증

성 명 :

(가족성명 :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가로 8.5㎝ × 세로 5.5㎝)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50퍼센트)

․ 쓰레기봉투 무료지원(1년간)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20~30퍼센트(문화           가족적용)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우대인증 가족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기 본 현 황
신 청 분 야	□ 전입세대 정착지원 □ 출산장려 □ 기타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본 적
주 소	경남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계 좌 번 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기 타
□ 공공시설이용 □ 쓰레기봉투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 대학생 또는 대학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출산장려	신청 항목	□ 무료예방접종 □ 출산장려용품 □ 출산장려금 □ 아동양육수당 □ 임산부지원 □ 공공시설이용 □ 쓰레기봉투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기타( )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생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생 일자	년 월 일
관 계		자녀수	자녀중 째
수업료지원	학교명		학년		성명		생년월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기 본 현 황
신 청 분 야	□ 전입세대 정착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 출산장려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 항목 기재)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기 타
		-
		-
		-
		-
□ 공공시설이용 □ 쓰레기봉투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 대학생 또는 대학교 지원
수업료 지원	학교명		학년		성명		생년월일
출산장려	신청 항목	□ 출산장려금 □ 무료예방접종 □ 쓰레기봉투지원 □ 아동양육수당 □ 임산부지원 □ 공공시설이용 □ 기타( )
성명(부)		주민등록번호
성명(모)		주민등록번호	-
신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결 재			발(재)급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 규 재발급 (가족수)	재발급 사 유	회수 여부	비 고
과 장	담 당	담당자

<신 설 안>

[별지 제3호서식]

우대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우대인증 사용 가족성명(

)

4. 발급 신청사유

신규 □    분실 □    훼손 □

붙임 : 1. 분실사유서

2. 훼손시 훼손 우대인증서   매.

위와 같이 우대인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우 대 인 증 관 리 대 장

결 재			발(재)급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 규 재발급 (가족수)	재발급 사 유	회수 여부	비 고
과 장	담 당	담당자

관  련  법  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 2010. 3.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      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 2008-03-13 조례 제 33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 사업을 말한다.

4. “아동복지사업”이란 「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 사업을 말한다.

5. “보육지원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비용부담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① 도는 국가의 저출산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대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도민들이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대상)도지사는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 모자보건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3. 보육지원사업

4. 그 밖에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산장려금)① 도지사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지원)도는 저출산대책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