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인구감소로 인한 이·통장 적임자 부족과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이·통장 임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개모집에서 연임제한 받는 이·통장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3. 주요내용

가. 이·통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 제4항)

나.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일부 삭제(안 별표4)

-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기존 이·통장에게 유리한 “이장·통장 활동 경력”을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에서 삭제하고, 이장·통장 거주기간의 배점을 증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하되, 두 차례만”을 “하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ㆍ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이ㆍ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하되,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별표 4]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		10년 이상	20		•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7년 이상～10년 미만	18
		4년 이상～7년 미만	16
		1년 이상～4년 미만	14
		1년 미만	12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250시간 이상	15		•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0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	13
		15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	11
		150시간 미만	9
		봉사활동 경력 없음	5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없음	10		• 이장·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있음(자영업)	7
		있음(직장인)	5
4. 최근 5년간 상훈 (5)		장관급 이상, 사천시장	5		•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3
		그 밖에 행정기관	1
		없음	0
6. 면접(50)			50
총 계			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		직급		성 명	(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