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토지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1.6.8.)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나.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7. 15. ∼ 2021. 8. 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으로,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 제43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