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고시 제2021-  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사 천 시 장

1.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1)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	집합제한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사실상 위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 전문점	집합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기타	집합제한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2) 처분당사자 : 사천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요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기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돌잔치전문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판매업소	▸마스크 착용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⑤ 기타
	미안가 대안 교육 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3. 처분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3주간

※ 처분기간 종료 후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4. 처분사유 :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 유지를 위하여 1.5단계 시행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4.(월) 0시부터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될 수 있습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특별조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 2주간 집합금지

8.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보건위생과	831-3616
▸콜라텍	소방서 예방안전과	830-9232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체육과	831-27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	831-3068
▸공연장	문화체육과	831-2710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진흥과	831-2726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831-2410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831-2665
▸장례식장	노인장애인과	831-2691
▸목욕탕·이·미용업·숙박업	보건위생과	831-3612
▸학원, 독서실	평생학습센터	831-2585
▸마트·백화점	지역경제과	831-3060
▸스터디카페	평생학습센터	831-2585
▸실내 스포츠 경기장	문화체육과	831-2410
▸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치매관리과	831-374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