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안전행정과장

1. 의결주문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 지자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잇는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천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안 제3조)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전대비 계획수립 (안 제4조)

○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예산확보(안 제5조, 제25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1. 8. ～ 2013. 11. 2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물놀이 관리지역(이하ꡒ관리지역ꡓ이라 한다)ꡓ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ꡒ물놀이 안전사고ꡓ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ꡒ물놀이 위험구역(이하ꡒ위험구역ꡓ이라 한다)ꡓ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ꡒ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ꡒ안전관리요원ꡓ이라 한다)ꡓ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ꡒ안전관리대책기간ꡓ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ꡒ특별대책기간ꡓ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ꡒ안전시설ꡓ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ꡒ관리지역ꡓ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ꡒ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ꡓ및 ꡒ부표ꡓ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안전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메시지

4. 시 홈페이지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 <개정 2013.8.6>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