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2– 994호

공유재산 사용 허가 입찰 공고

사천시 소유 공유(행정)재산을 제한경쟁입찰로 사용 허가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 일

사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공유재산(사천만남의광장 휴게음식점 등) 사용 허가

나.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구분	소재지	사용 용도	건물 현황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원/년) ※ 부가세 별도	비고
			구조	층
건물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742	휴게음식점,소매점 등	경량철골구조	1층	107.07	4,301,530

다. 판매금지 품목: 주류 판매금지

라. 허가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마. 사용료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납부 시에는         낙찰금액 외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

2)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함.

바. 입찰 및 개찰

1) 전자입찰서 등록(보증금 납부) 및 마감 시간

- 기간: 2022. 7. 8.(금) 10:00부터 2022. 7. 17.(일) 17:00까지

-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2) 개찰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7. 18.(월) 10:00

- 장소: 사천시 입찰집행관PC(관광진흥과)

2. 입찰 참가 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온비드

이용약관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사천시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 및 자격 미달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사용허가 일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의 후속 절차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천시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낙찰은 무효화됩니다.

【사용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붙임)

② 각서 1부(붙임)

③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위임장 1부(해당자)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음.

나. 낙찰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60일 이내에 사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운영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만약 미납 시에는 낙찰은 무효화됩니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X	당해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낙찰가)를 1년간 단위로 매년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로 부과하고, 사용료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격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 제출한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상의 게재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재산에 대한 재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집행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문의전화 : 1588-5321(온비드 콜센터)(이용시간 : 09:30 ~ 17:30)

마. 경상남도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및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해당 영업행위 관련 법령, 공고문,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현장 주변 여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발생 손익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허가 재산 내의 상수, 전기 등은 낙찰자가 신청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양수, 전대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시설물 설치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사천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055-831-27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찰 유 의 서

1. 소재지: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742 (사천 만남의 광장 휴게소)

2.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3. 입찰 기초예정가

가. 입찰기초금액: 금4,301,530원(금사백삼십만일천오백삼십원) ※ 부가세 별도

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100 이상

4. 주요 사용 허가조건

가.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1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합니다.

나. 본 사용허가 재산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허가 받은 자가 동 권리를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라. 낙찰자는 사용 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허가기간의 개시 기간은 영업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낙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시설)에 대한 보존(관리)의 책임과 영업으로    인한 제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시설물 설치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 허가 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사천시에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는 본 행정재산 운영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게    사용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차.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6. 연간사용료 납부

가.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최고가격을 제시하여 결정된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결정하며 사용허가 시에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나.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매 연도마다 산정되며 연 단위로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령 등의 사전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각서 및 기 타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사천시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전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관련법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우리 시는 보장 책임이 없음으로,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 현지 여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행정재산(사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천시는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며 설치된 시설물은 계약기간 종료 후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