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4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예우하는 문화 정착과 함께 유가족을 위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 100세 이상 노인(이하 “어르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장제비”란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제비 지원) ① 장제비 지원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천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어르신은 제외하되, 지급받은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장제비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제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사망자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일		년 월 일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급내역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신청일 (사망일)	지급일	지급액 (단위: 천원)	입 금 계 좌 번 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