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도시재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안 제4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19. ∼ 2023. 2.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제1항 중 “ㆍㆍ센터ㆍㆍ”를 ““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ㆍㆍ센터ㆍㆍ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 “센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생 략)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ㆍ조정 ②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③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④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⑤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관 련 법 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