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ꡒ각호의ꡓ를 ꡒ각 호의ꡓ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의ꡓ 로 한다.

제4조 중 ꡒ각호의ꡓ를 ꡒ각 호의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사천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시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지역경제과장ꡓ을 ꡒ공단조성과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지방재정법ꡓ을 ꡒ「지방재정법」ꡓ으로, ꡒ기금운영관ꡓ을 ꡒ기금운용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ꡒ사천시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ꡓ을 ꡒ「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쓴다ꡓ로 한다.

제7조 중 ꡒ각호의ꡓ를 ꡒ각 호의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의ꡓ로 한다.

제8조 중  ꡒ각호로ꡓ를 ꡒ각 호로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3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9조 중 ꡒ사천시재무회계규칙ꡓ을 ꡒ「사천시 재무회계규칙」ꡓ로 한다.

제10조 중 ꡒ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제4조제2호에 따라ꡓ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ꡒ10인이내ꡓ를 ꡒ10명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당연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ꡓ를 ꡒ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ꡓ로 하며, ꡒ각호의 1에 해당자ꡓ를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기업지원과장ꡓ을 ꡒ공단조성과장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적합한 용도에 한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ꡒ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ꡓ를 ꡒ규칙으로 정한다.ꡓ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ꡒ은행법ꡓ을 ꡒ「은행법」ꡓ으로, ꡒ제2호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호에 따른ꡓ으로,ꡒ금융기관중에서ꡓ를 ꡒ금융기관 중에서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협약에 의한다.ꡓ를 ꡒ협약으로 정한다.ꡓ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ꡒ범위내에서ꡓ를 각각ꡒ범위에서ꡓ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ꡒ범위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ꡓ를 ꡒ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ꡓ로, ꡒ범위내에서ꡓ를 ꡒ범위에서ꡓ로, ꡒ정할수 있다.ꡓ를 ꡒ정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ꡒ규정에 의하되ꡓ를 ꡒ규정에 따른다. 다만,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 구성)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